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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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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사례친권·양육이명인 수석, 형사팀장 변호사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
실제 수행 사례

재산분할 청구액 1억 1,400만 원 전액 인정 · 자녀 양육권 확보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 1억 1,400만 원이 전액 인정되었으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확보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장기 소송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키고, 부제소합의로 향후 추가 분쟁의 여지까지 차단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재산분할 1억 1,400만 원 청구액 전액 인정 + 양육권 확보
이명인변호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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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
실제 수행 사례

위자료 2,000만 원까지 인정 · 상대방 본소 청구 전부 기각

상대방(아내)이 먼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이혼만 인용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만…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상대방 본소 전부 기각, 반소 이혼 인용 + 아버지 양육권 + 위자료 2,000만 원 수령
이명인변호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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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
실제 수행 사례

재산분할 청구액을 초과하는 7억 원 확보 · 자녀 양육권

당초 청구한 재산분할금 6억 7,500만 원을 초과하는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초구 소재 아파트 지분 정리와 함께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자녀 성장 단계에 맞춘 양육비 단계적 인상(월 110만→130만→150만 원)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재산분할 7억 원 + 아파트 지분 정리 + 양육권·단계적 양육비 확보
이명인변호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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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
실제 수행 사례

재산분할 12억 5,000만 원 확보 · 영유아 두 자녀 양육권 전부 인정

혼인 기간 약 6년, 짧은 혼인이었지만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실질적 기여를 하나하나 입증하여 재산분할금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전부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양육비 월 200만 원 지급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재산분할 12억 5,000만 원 확보 · 영유아 두 자녀 양육권 전부 인정
이명인변호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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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
실제 수행 사례

협의이혼후 14년동안 못받은 과거양육비 청구하여 5500만 원 승소

과세정보 회신 결과, 상대방의 소득이 예상보다 낮아 본안 판결을 받는다면 청구금액이 상당히 감액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과거양육비를 산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그 동안 우리 의뢰인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자녀를 키웠던 사정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일시금 5,5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

사건개요
친권·양육 · 이혼
결과
협의이혼후 14년동안 못받은 과거양육비 청구하여 5500만 원 승소
이명인변호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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