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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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상대방이 형사고소한 사안 · 의뢰인의 무죄 판결 받아내어 승소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은 법률적 관점에서는 경미한 사건이나,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기에 진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 경찰 진술과 모순되거나 번복되는 상대방의 법정증언을 이끌어내어 무죄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가사형사
- 결과
- 가정폭력으로 상대방이 형사고소한 사안 · 의뢰인의 무죄 판결 받아내어 승소
가정폭력 이혼청구로 1심 · 2심 승소후 상대방의 상고심까지 기각시키고 이혼 승소 확정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1심에서부터 우리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해왔고, 2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우리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상고심까지 제기하였으나,…
- 사건개요
- 이혼
- 결과
- 가정폭력 이혼청구로 1심 · 2심 승소후 상대방의 상고심까지 기각시키고 이혼 승소 확정
특유재산포함 재산분할 40% 인정받… · 가정폭력을 행한 배우자에게 이혼청구하여 항소심까지 진행
상대방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오랜 기간 재판을 끌며, 집요하게 의뢰인을 공격하고 비난해 왔습니다. 사필귀정으로 상대방의 가정폭력이 여실하게 드러났고 의뢰인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40% 까지 인정받은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특유재산포함 재산분할 40% 인정받… · 가정폭력을 행한 배우자에게 이혼청구하여 항소심까지 진행
재산분할 40%(1억9500만 원 인정)과 자녀양육비 100만 원씩(1인당) 인정 이…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대립이 상당하였으나 의뢰인으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분양권 처분대금과, 전세보증금등 다퉜고 재산분할 40% 가 인정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재산분할 40%(1억9500만 원 인정)과 자녀양육비 100만 원씩(1인당) 인정 이…
가정폭력 위자료 3천만원 청구받은것을 800만 원으로 감액시키며 조정으로 이혼 성립
의뢰인께서도 본인의 행동을 뉘우치며 위자료에 대한 책임도 다하려는 모습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적절하게 결정되어 다행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가정폭력 위자료 3천만원 청구받은것을 800만 원으로 감액시키며 조정으로 이혼 성립
황혼이혼 · 가정폭력 증거가 많지 않음에도 이혼 승소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기와 보복의 감정으로 일관하여, 황혼이혼 재판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컸던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이혼
- 결과
- 황혼이혼 · 가정폭력 증거가 많지 않음에도 이혼 승소
혼인7개월 신혼부부 ·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위자료 인정 이혼 승소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상대방의 유책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이 밝혀져 위자료를 지급 받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가 배척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혼인7개월 신혼부부 ·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위자료 인정 이혼 승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청구 · 변론 1회만에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이혼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 폭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접근금지 사전처분도 같이 진행하였으며 하루라도 빨리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이에 1회 기일에 변론을 종결받아 이혼판…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청구 · 변론 1회만에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이혼승소.
혼인35년차 · 가정폭력 이혼청구 · 재산분할 50% 받고 빠르게 조정성립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건이 조기 종결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전 제출된 재산명세표등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의 양보를 이끌어내어 조정신청 4개월 만에 조정성립으로 빨리 종결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혼인35년차 · 가정폭력 이혼청구 · 재산분할 50% 받고 빠르게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