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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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언과 부당한 의심 속에서도, 의뢰인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켜 이혼조정성립[정서학대 이혼승소사례]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던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정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핵심 조건을 모두 관철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새로운 출발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현실적 해결책을 마련한 대표…
특수폭행 피고소 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받고 위자료 전액감액, 재산분할 50%인정 [이혼소송승소사례]
양쪽 모두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되었고 재산분할에서는 50% 분할이 이뤄졌지만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어야할 재산에 대한 양쪽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긴 소송기간 동안 치열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우리측 의견이 반영된 판결을 받게 되어서 의뢰인께서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승소[이혼소송 승소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극심하게 대립을 하는 면이 많아서 면접교섭 일정 등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내다 최근에 취업을 하여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재산분할 기여도에 적극 집중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업주부였지만 5…
국제이혼 양육권다툼으로 이혼소송, 이혼및양육권 승소[국제이혼양육권승소사례]
이혼사건이 시작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의뢰인이 주된 양육자였고 사건본인들도 2년넘게 안정적으로 환경적응을 한 점, 상대방은 업무 특성상 체류지가 자주 바뀌고 보조양육자의 도움도 받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주었습니다. 2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어 의뢰인께서 힘들…
22년의 결혼 생활, 2년의 소송 끝에 얻은 승소[이혼소송승소사례]
2년이 넘는 긴 재판 과정을 함께 해주신 의뢰인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처음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상대방의 악의적인 주장과 끊임없는 시간 끌기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며, 가사…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별거후 이혼소송, 상대방은 의뢰인 외도주장했으나 우리주장대로 위자료 2천만원인정과 …
판결 결과 재산분할금을 소액 지급해야 했지만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과거 양육비도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받게 되는 결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반소로 인해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판결을 받아 기뻐…
상대방의 잦은폭언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30%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것으로 판결 승소
재판부는 피고의 반복적인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무엇보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피고의 반복된 폭언으로 자녀가 받았을 상처를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며, 일련의 사건등을 보아 지금 면접교섭을 진행하는것이 자녀의 복리에 오히려 해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초등…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부동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현금지급하는것으로 재산분할 판결받아 이혼승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툼이 치열하였던 항소심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현금 정산 하는 것으로 )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다행이었습니다.
재산을 은닉한 상대방의 재산처분행위가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40%인정 받아 이혼승소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상대방의 악의적인 재산처분행각이 밝혀지고 병행했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까지 승소하여 의뢰인이 재산상 권리를 지킬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이혼소송 전 재산은닉을 한 상대방에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승소판결!
의뢰인 배우자와 어머니 사이의 사해행위가 인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지킬 수 있었고 병행중이던 이혼소송에서도 재산분할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별거중 정리한 재산분할금에 대해 상대방이 추가로 2억을 청구하였으나, 1천만원가량만 지급하는것으로 이혼판…
현재 의뢰인과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각 5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되, 별거 중 아파트 매각 당시 정황에 대하여 우리측이 정리한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1,06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의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몹시 힘들어…
갈등을 최소화하며 빠르게 2달만에 조정으로 이혼성립
양쪽의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여 2달만에 조정으로 빨리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많이 양보하고 상대방과 자녀들을 끝까지 배려하며 조정에 임한 의뢰인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