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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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배우자의 이혼청구,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 기각하여 승소한 사례
소장을 받고 판결까지 2년이 걸린 긴 시간동안 의뢰인의 기각을 위한 여러 노력을 적극 어필하는데 주력했던 점이 이혼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4년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해 원만하게 조정성립
의뢰인께서 조정으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의사가 커서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 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상대의 위자료청구 1억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70% 인정받아 이혼 승소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커서 이를 반박하는데 주의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서로가 청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여 금융거래내역 양도 많고 복잡하여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잘 마무리 된 사안 이었습니다
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30% (총 3억 1천만원) 인정받고 조정 성립
이미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채권이 8000만원은 모두 상대방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인정받은 총 3억 1000만원은 거의 30% 상당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혼인기간에 비해 기여도가 상당히 많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별거기간 8년, 재산분할 없이, 과거양육비 지급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대상은 의뢰인이 혼인전에 취득했던 특유재산 뿐이라 재산분할을 하지 않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경제적으로 여유치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고려하여 과거양육비를 분할지급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
혼인기간 17년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을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조정과정에서 의뢰인의 순재산에서 40-45%상당으로 재산분할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의뢰인의 월 소득이 700만원 이상이니 상대방은 아이 한명당 100만원 이상을 원했으나, 재산분할에서 명의이전 + 현금 지급하는 점을 강조하여 양육비는 100만원으로 합의를 이끌고 빠르게 조정으로 마무리…
원고 대리하여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1500만원 판결 승소
상대방도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다만 몇번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둘 사이 외도 정황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위자료 인정받아 승소한 사사안 입니다.
혼인기간 3년 재산분할을 50% 가까이 받아 승소
배우자의 유책이 명백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위자료 상계 후 거의 50% 비율로 재산분할이 되었고(아파트 가액 7억 6500만원), 혼인 기간 및 아파트 매매시 각자 지출한 돈에 비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혼인기간 40년 내명의 재산 지키며 이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서 잘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이혼 안하면서 혼인관계 유지하는 것으로 승소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완고하여 조정하기 어려웠으나 잘 조정된 사례입니다.
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로 1억 3000만원 인정받고. 친권자로 지정,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으로 승소
남편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분할을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약 3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혼인기간 9년 특유재산 25% 분할받는 것으로 승소
상대방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대해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잘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