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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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각을 주장했으나 1, 2 심에서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50%인정된 장기소송 승소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대방의 집요한 비난과 소송 지연 시도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이혼을 인정받았고, 재산분할에서 1심과 동일하게 50%의 비율(약 6억 원)을 인정받아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켜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변론재개 신청을 막고 최종적으로 이혼을 인용받아 의뢰인이 원하던 관계 청산을 이루었…
남편의 병원가치 산정 성공 및 전업주부임에도기여도 45%인정[이혼 재산분할 승소]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오래 되더라도 고소득 전문직 배우자를 둔 전업주부의 경우 기여도가 30~4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사건은 ▲혼인 전후 친정의 기여도 ▲ 혼인 기간 ▲자녀 3명의 양육 책임을 재판부가 높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입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재산을 확보…
황혼이혼, 상속·증여재산을 지키며 상징적 보상까지 확보하여 이혼성립[조정이혼 승소사례]
이 사건은 불리한 법리적 구조 속에서도,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상속·증여재산 방어와 상징적 재산분할 보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사례입니다. 40년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법리적으로는 철저히 준비하고, 감정적으로는 공감과 설득으로 조정을 이끈…
재산은닉 자녀약취등으로 극심한 갈등있었지만 재산분할70%인정받고 이혼승소[재산분할승소사례]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재산처분과 자녀 약취로 인해 갈등이 극대화 된 점에 대해 강조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재산도 원래의 가액으로 인정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어 성공[이혼소송승소사례]
결과적으로 신탁부동산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판결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재산분할금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최대한 위자료 1천만원,재산분할 6천만원인정하고 단기간내에 신속히 조정성립한 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결국 가정이 파탄난 상황이라 의뢰인께서 심적으로 지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간내에 신속히 조정 성립하도록 신경 쓴 사례 입니다
7년전 협의이혼시 양육비 안 받는 것으로 부담조서 썼지만 양육비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양육비 의무를 회피하는 상대방을 보며 마음의 상처가 컸기에 양육비 금액 보다도 상대방이 법적으로 양육비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작하셨는데 금액적으로도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일시불 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
상대방은 이미 합의된 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분할지급을 요청했고 이에 판결로 가면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소송에 지친 의뢰인에게도 이렇게 협의하면 안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다행이 조정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셔서 재산분할금을 일시불로 받기로 하고 남편과의…
사실혼관계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건에서 혼인무효를 받아낸 사건
혼인무효는 혼인취소에 비해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신경써서 진행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증거 수집에 미숙하셔서 필요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요청드리고 사실관계도 구두로 여러번 여쭤보며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다행히 형사 건과 혼인무효 사건 모두 좋은 결과가 나와 상당히 만…
이혼후 면접교섭으로 갈등이 반복되어 상대방이 친권양육권변경청구했으나 기각시키고 승소
법원에서는 해외로 이주한 뒤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사건 부인의 복리의 부합하지 않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을 변경할 여러 사정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인 청구가 기각되었고 저희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 여러번 반복된 소송에 힘드셨을…
혼인기간 7년임에도 재산분할 50%(4억7천만원가량)과 양육비 월190만원 인정받으며 이혼 승소
상대방과 여러 방면에 다툼이 있어서 작은 것 하나를 합의하는 데에도 의견을 수십차례 교환해야 하는 등 사건진행과 조율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진행된 사건이다보니 의뢰인께서 심적으로 힘들어하셨는데 최대한 의뢰인께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당히 애를 썼던 점…
조현병인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을 통해 이혼 성립
상대방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아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번에 걸친 조정기일과 여러 차례의 통화, 문자등을 통해 상대방에게도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상황을 설명해드리려 노력하였고, 다행히 원만히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