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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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각을 주장했으나 1, 2 심에서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50%인정된 장기소송 승소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대방의 집요한 비난과 소송 지연 시도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이혼을 인정받았고, 재산분할에서 1심과 동일하게 50%의 비율(약 6억 원)을 인정받아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켜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변론재개 신청을 막고 최종적으로 이혼을 인용받아 의뢰인이 원하던 관계 청산을 이루었…
사실혼파탄으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의뢰인 부동산을 재산분할에 제외시켜 압도적으로 승소한 사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확인되어 오히려 위자료를 2천만원 인정 받았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의뢰인명의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상대방의 청구금액 대시 98%를 방어해내는 압도적인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상당히 만족해하셨던 사례 입니다
남편의 병원가치 산정 성공 및 전업주부임에도기여도 45%인정[이혼 재산분할 승소]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오래 되더라도 고소득 전문직 배우자를 둔 전업주부의 경우 기여도가 30~4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사건은 ▲혼인 전후 친정의 기여도 ▲ 혼인 기간 ▲자녀 3명의 양육 책임을 재판부가 높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입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재산을 확보…
황혼이혼, 상속·증여재산을 지키며 상징적 보상까지 확보하여 이혼성립[조정이혼 승소사례]
이 사건은 불리한 법리적 구조 속에서도,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상속·증여재산 방어와 상징적 재산분할 보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사례입니다. 40년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법리적으로는 철저히 준비하고, 감정적으로는 공감과 설득으로 조정을 이끈…
재산은닉 자녀약취등으로 극심한 갈등있었지만 재산분할70%인정받고 이혼승소[재산분할승소사례]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재산처분과 자녀 약취로 인해 갈등이 극대화 된 점에 대해 강조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재산도 원래의 가액으로 인정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어 성공[이혼소송승소사례]
결과적으로 신탁부동산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판결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재산분할금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양육자인 상대방이 양육비증액청구 했으나 오히려 반심판청구로 양육권변경을 얻어낸 승소사례[양육권변경승소…
이혼후에도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했던 상대방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측에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받는 소송과정에 세심함을 더했고,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도맡아 양육하는 것보다는 친부모인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좀 더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사건초기에는 기대하지…
폭력적 배우자에 맞선 승소, 재산분할 50% 이상으로 공정한 판결[재산분할승소사례]
이 사건은 장기간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고통이 매우 컸던 사안으로, 상대방의 고집스러운 태도와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법적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약정금 소송, 법원이 7천만 원 인정한 사례[상간자약정금승소사례]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인정하였고, 우리가 청구한 1억 원 중 7천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기만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전문직 남편에 맞선 전업주부의 승소, 재산분할 45%와 양육권 확보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진 요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주말부부로 지내며 평일에는 아이 3명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최대한 위자료 1천만원,재산분할 6천만원인정하고 단기간내에 신속히 조정성립한 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결국 가정이 파탄난 상황이라 의뢰인께서 심적으로 지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간내에 신속히 조정 성립하도록 신경 쓴 사례 입니다
7년전 협의이혼시 양육비 안 받는 것으로 부담조서 썼지만 양육비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양육비 의무를 회피하는 상대방을 보며 마음의 상처가 컸기에 양육비 금액 보다도 상대방이 법적으로 양육비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작하셨는데 금액적으로도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