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유형을 좌우로 넘겨 더 찾아보세요.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랜별거 끝에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10억과 양육비 25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한국과 국외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그동안 부담하고 있던 담보대출금 및 이자,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등이 적지 않았기에 조정으로 마무리 지어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대습상속인으로 유류분반환 청구하여 1억원지급받는것으로 조정성립
의뢰인께서도 가족간의 소송이다보니 소송이 길어지는것을 원치 않으셔서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안 이었습니다.
재산분할(45%인정)로 상대방명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는것으로 조정 성립하여 승소
공동지분도 아닌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치열했지만 무엇보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과를 가져오도록 집중한 결과 만족스럽게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35%(11억 3900만원) 인정받고 이혼승소
소송이 1년 반 동안 진행되도록 상대방은 혼인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기각을 구하기만 했고 폭행관련하여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이 져야 한다는 등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 등은 여전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폭행 건 등으로 이혼과 위자료가 인정…
상대방이 명의신탁을 주장하였으나 배척시키고 재산분할 55% 인정받아 이혼승소
원 피고가 모두 맞벌이였으나 의뢰인의 급여가 더 높고, 기여한 바가 반영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55% 인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 부모님 명의신탁 관련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항소심에서 위자료 3천 및 1심보다 양육비를 30만원 증액받고 승소
상대방은 소송과정에서 사전처분 결정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등을 반영하여 항소심재판부는 장래양육비를 월 8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30만원 상향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극심한 성격차이 이혼청구로 1심 이혼성립, 항소심에서도 원심유지 이혼으로 화해권고성립
본소 제기 전에 의뢰인이 오랜기간 상담을 받으며 노력을 했었고 소송과정에서도 가족상담 등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의 태도가 매우 고압적이었고, 회복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도, 피고의 부모님이 전세금을 마련했지만, 피고의 학업 때문에 혼인 기간 10년간 원고가 생활비를 벌었던 것으…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킨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심에서도 승소
피고측은 이 사건 합의가 모든 조건의 혼인관계 종료를 포함한 합의로 주장한다고 하나, 합의이행각서를 보면 오히려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였던 바, 협의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내용은 이혼 소송에서 참작사유일 뿐, 구속 되지 않는…
이혼을 청구한 아내에 대응하여 이혼을 기각시키고 승소
재판부에서도 피고에게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을 판결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서 만족스러운 사안이었습니다.
조정신청한지 1달만에 양육비 200만원 인정받고 이혼 성립,
조정신청서를 접수한지 1달만에 조정기일이 잡혔고 신속하게 이혼으로 마무리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다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신 사안입니다
혼인기간 5년차. 재산분할 80%(1억2천만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많았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외자가 있어 이혼청구, 위자료 6천만원과 재산분할 70% 인정받고 이혼 승소
남편에게 받은 신뢰 상실감은 의뢰인을 너무 힘들게 하였었는데 통상의 인정범위를 넘어선 6천만원의 위자료금액과 재산분할 기여도를 70%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