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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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성격차이 이혼청구로 1심 이혼성립 · 항소심에서도 원심유지 이혼으로 화해권고성립
본소 제기 전에 의뢰인이 오랜기간 상담을 받으며 노력을 했었고 소송과정에서도 가족상담 등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의 태도가 매우 고압적이었고, 회복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도, 피고의 부모님이 전세금을 마련했지만, 피고의 학업 때문에 혼인 기간 10년간 원고가 생활비를 벌었던 것으…
- 사건개요
- 이혼
- 결과
- 극심한 성격차이 이혼청구로 1심 이혼성립 · 항소심에서도 원심유지 이혼으로 화해권고성립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킨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심에서도 승소
피고측은 이 사건 합의가 모든 조건의 혼인관계 종료를 포함한 합의로 주장한다고 하나, 합의이행각서를 보면 오히려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였던 바, 협의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내용은 이혼 소송에서 참작사유일 뿐, 구속 되지 않는…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킨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심에서도 승소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향후 연락시 1회당 위약벌 1천만원으로 조정성립
의뢰인께서는 가정을 지키고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고자하는 마음이 크셨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은 뒤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위약벌을 조항으로 넣어 마무리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향후 연락시 1회당 위약벌 1천만원으로 조정성립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 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이혼…
형성된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 측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점이 있었지만 혼인기간이 상당하고,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가 인정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 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이혼…
재판부가 조정시 제안한 금액보다 4천만원 많은 1억 7600만 원 재산분할(50%인정)받고 이혼 승소
결혼초기 남자쪽에서 준비한 전세금이 근간이 되어 현재 의 부동산이 취득되었으나 상대방이 3년가까이 무직이었던 반면 부동산의 상승분과 의뢰인이 일을하며 생활비를 충당한 점등을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50%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전 조정시 조정 재판부가 1억 3천을 제안했는데, 판결에서는 1억 7천…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재판부가 조정시 제안한 금액보다 4천만원 많은 1억 7600만 원 재산분할(50%인정)받고 이혼 승소
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결혼 시작부터 오랜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힘들게 생계를 유지했던 의뢰인은 건강상 이유등으로 빠르게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소송시 남아있던 재산분할대상이 된 분양권은 상대방쪽의 특유재산이었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정을 반영토록하여 양육비 지급을 면제하는 대신, 재산분할 받을 금액…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3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인정(10억가량) 이혼 승소
재산분할 대상 금액 20억원 정도 중 결혼기간이 35년 중 대부분 전업주부로 지내왔지만 50%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별거 당시 발생한 상대방의 특수 협박 부분은 부부싸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것으로 보아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3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인정(10억가량) 이혼 승소
재산분할 40% 인정 승소 · 이혼
판결문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계속 피고의 무시와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더 이상 회복될 여지가 없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는것이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될것으로 인정된다' 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부터 기각을 구했으나, 말로만 기각 하였을 뿐, 실제로 혼인유지를 위한 노력을 일체…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재산분할 40% 인정 승소 · 이혼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키고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고 이혼 승소
협의이혼과정에서 상호 약정한 재산분할 협의서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고 오히려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을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키고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고 이혼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