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CASE ARCHIVE
승소사례
상세 검색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특유재산임에도 30%(약 3억8천만원) 인정 · 승소
8년의 혼인기간에서 통상의 위자료(2~3천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5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있었고 혼인기간동안 피고의 잦은 외박, 유흥행위, 폭행에 대한 증거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 관련해서도, 피고가 자신의 재산이 없다며 주장한 채무등이 모두…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대부분 특유재산임에도 30%(약 3억8천만원) 인정 · 승소
승소 ·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1500만 원 위자료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까지 인정받게 되어 잘 마무리 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승소 ·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1500만 원 위자료
재산분할 · 이혼후 거주지에 계속 거주 하는것으로 · 5차례 조정을 거쳐 조정성립
상대방이 이혼기각을 구하고 있었으나, 5차례에 걸친 조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혼 합의를 설득하였고,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 및 복리를 주장하여 약 7년 동안 공동명의의 아파트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있게 조정이 이루어져 다행인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재산분할 · 이혼후 거주지에 계속 거주 하는것으로 · 5차례 조정을 거쳐 조정성립
배우자의 과도한 부채 · 채무제외하고 재산분할 50% 인정 조정성립
상대방이 부채에 대한 귀책은 인정하였으나 불안정한 직장과 이미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령별 증액을 요구가 받아들여져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배우자의 과도한 부채 · 채무제외하고 재산분할 50% 인정 조정성립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남소송 위자료 1500만 원 받는것으로 조정성립
의뢰인이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보다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남소송 위자료 1500만 원 받는것으로 조정성립
위자료 1천만원 특유재산 20% 인정 승소
재판부는 배우자의 잦은 폭언이나 폭행등을 인정하여 혼인파탄의 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명시하였고 재산분할로 결혼전 취득한 상대방의 부동산(특유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20% 인정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위자료 1천만원 특유재산 20% 인정 승소
항소심까지 이어진 가정폭력이혼 ·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50% 인정 승소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집요한 주장에 적극 반박하여 1심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받고,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이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항소심까지 이어진 가정폭력이혼 ·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50% 인정 승소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판결 승소
원 피고의재산을 50%로 분할하는것과 자녀들을 현재 양육하고 있는 상황 그대로 각자 키우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여전히 폭력적이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시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법원에 경위를 대기토록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판결 승소
외도 ·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 조정성립
짧은 혼인기간이지만 기여도 약 50%를 인정받았고, 양육비도 상대방 소득에 비하여 최대한으로 확보한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외도 ·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