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오랜 기간 재판을 끌며, 집요하게 의뢰인을 공격하고 비난해 왔습니다.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쳐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고 의뢰인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기나긴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었고 의뢰인께서 앞날이 평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1,2심 승소후 · 대법원 상고심까지 승소 이혼확정

조인섭변호사

조윤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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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2.02.10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이혼청구하였으나 · 위자료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55% 인정 이혼성립

의뢰인의 과거 가정폭력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를 기각시킬수 있었고, 오히려 상대방의 귀책이 일정 부분 인정되었습니다. 별거기간이 상당히 길어진 상황이라 서로 회복의 여지가 없었기에 의뢰인께서도 이혼을 받아들이셨고, 재산분할을 55% 인정 받으시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이혼청구하였으나 · 위자료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55% 인정 이혼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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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2.02.10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을 1심에 비해 3천만원 감액시키며 승소

결국 2심에서도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으나 1심에서 부정확했던 배우자명의의 재산을 다시 정리해서 재산분할금을 3천만원 가량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담을 줄일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을 1심에 비해 3천만원 감액시키며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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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2.02.10

상대의 지나친 음주와 폭언 등으로 이혼청구 · 재산분할 40% 인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이혼 조정성…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가면서 양육비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재산분할에서 조율을 잘 하여 재산분할금 40%도 인정받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상대의 지나친 음주와 폭언 등으로 이혼청구 · 재산분할 40% 인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이혼 조정성…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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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2.02.09

협의이혼시 약정한 양육비 150만 원을 · 60만 원 등으로 양육비감액하는것으로 조정 성립

협의이혼시 소득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여 산정된 양육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양육비가 반영되도록 주장하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조정으로 잘 마무리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친권·양육 · 이혼
결과: 협의이혼시 약정한 양육비 150만 원을 · 60만 원 등으로 양육비감액하는것으로 조정 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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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2.02.09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하여 · 이혼하지 않음에도 위자료 2천만원을 인정 승소

상대방의 끝까지 반성없는 태도를 강조하고, 증거들을 꼼꼼히 정리하여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금전적으로나마 의뢰인의 마음을 위로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하여 · 이혼하지 않음에도 위자료 2천만원을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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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2.01.21

1년6개월의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5% 인정 승소

재판부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및 우리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위자료 1,000만원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비율로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15%로 인정받았으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도 우리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1년6개월의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5%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