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은 이 사건 합의가 모든 조건의 혼인관계 종료를 포함한 합의로 주장한다고 하나, 합의이행각서를 보면 오히려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였던 바, 협의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내용은 이혼 소송에서 참작사유일 뿐, 구속 되지 않는…

김미루변호사

조인섭변호사

재산분할

CASE 122021.04.14

#이혼·조정#재산분할

혼인기간 5년차. 재산분할 80%(1억2천만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많았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외자가 있어 이혼청구, 위자료 6천만원과 재산분할 70% 인정받고 이혼 승소

남편에게 받은 신뢰 상실감은 의뢰인을 너무 힘들게 하였었는데 통상의 인정범위를 넘어선 6천만원의 위자료금액과 재산분할 기여도를 70%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등으로 이혼소장 접수후 딱 1달만에 조정으로 재산분할 17억 상당 인정받고 이혼 성립

소장을 접수하고 조정기일에 이혼이 확정되기까지 딱 한달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힘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또한 조정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받아 이혼…

형성된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 측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점이 있었지만 혼인기간이 상당하고,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조정시 제안한 금액보다 4천만원 많은 1억 7600만원 재산분할(50%인정)받고 이혼 승소

결혼초기 남자쪽에서 준비한 전세금이 근간이 되어 현재 의 부동산이 취득되었으나 상대방이 3년가까이 무직이었던 반면 부동산의 상승분과 의뢰인이 일을하며 생활비를 충당한 점등을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50%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전 조정시 조정 재판부가 1억 3천을 제안했는데, 판결에서는 1억 7천…

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결혼 시작부터 오랜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힘들게 생계를 유지했던 의뢰인은 건강상 이유등으로 빠르게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소송시 남아있던 재산분할대상이 된 분양권은 상대방쪽의 특유재산이었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정을 반영토록하여 양육비 지급을 면제하는 대신, 재산분할 받을 금액…

3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인정(10억가량) 이혼 승소

재산분할 대상 금액 20억원 정도 중 결혼기간이 35년 중 대부분 전업주부로 지내왔지만 50%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별거 당시 발생한 상대방의 특수 협박 부분은 부부싸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것으로 보아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8년차, 배우자의 잦은 언어폭력과 무시, 이혼 및 재산분할 40% 인정 승소

판결문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계속 피고의 무시와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더 이상 회복될 여지가 없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는것이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될것으로 인정된다' 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부터 기각을 구했으나, 말로만 기각 하였을 뿐, 실제로 혼인유지를 위한 노력을 일체…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키고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고 이혼 승소

협의이혼과정에서 상호 약정한 재산분할 협의서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고 오히려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을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 30년, 남편사업소득으로 형성한 130억 중 재산분할 5:5 인정받고 항소심까지 승소!

원,피고 모두 부모로부터 도움받은 것 없이 혼인기간동안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였으며 총 분할대상 재산 가액이 130억원에 육박한 사안이라, 재산분할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30년 이더라도, 규모가 130억원 가량이고, 모두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취득된 재산이기 때문에 피고(남편…

김미루변호사

조인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