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1년 반 동안 진행되도록 상대방은 혼인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기각을 구하기만 했고 폭행관련하여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이 져야 한다는 등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 등은 여전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폭행 건 등으로 이혼과 위자료가 인정…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35%(11억 3900만 원) 인정 이혼승소

김미루변호사

조인섭변호사

자세히 보기 재산분할

실제 수행 사례2021.08.06

상대방이 명의신탁을 주장하였으나 배척시키고 재산분할 55% 인정 이혼승소

원 피고가 모두 맞벌이였으나 의뢰인의 급여가 더 높고, 기여한 바가 반영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55% 인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 부모님 명의신탁 관련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상대방이 명의신탁을 주장하였으나 배척시키고 재산분할 55% 인정 이혼승소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킨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심에서도 승소

피고측은 이 사건 합의가 모든 조건의 혼인관계 종료를 포함한 합의로 주장한다고 하나, 합의이행각서를 보면 오히려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였던 바, 협의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내용은 이혼 소송에서 참작사유일 뿐, 구속 되지 않는…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킨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심에서도 승소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 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이혼…

형성된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 측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점이 있었지만 혼인기간이 상당하고,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 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이혼…

재판부가 조정시 제안한 금액보다 4천만원 많은 1억 7600만 원 재산분할(50%인정)받고 이혼 승소

결혼초기 남자쪽에서 준비한 전세금이 근간이 되어 현재 의 부동산이 취득되었으나 상대방이 3년가까이 무직이었던 반면 부동산의 상승분과 의뢰인이 일을하며 생활비를 충당한 점등을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50%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전 조정시 조정 재판부가 1억 3천을 제안했는데, 판결에서는 1억 7천…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재판부가 조정시 제안한 금액보다 4천만원 많은 1억 7600만 원 재산분할(50%인정)받고 이혼 승소

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결혼 시작부터 오랜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힘들게 생계를 유지했던 의뢰인은 건강상 이유등으로 빠르게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소송시 남아있던 재산분할대상이 된 분양권은 상대방쪽의 특유재산이었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정을 반영토록하여 양육비 지급을 면제하는 대신, 재산분할 받을 금액…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3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인정(10억가량) 이혼 승소

재산분할 대상 금액 20억원 정도 중 결혼기간이 35년 중 대부분 전업주부로 지내왔지만 50%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별거 당시 발생한 상대방의 특수 협박 부분은 부부싸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것으로 보아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3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인정(10억가량) 이혼 승소

김미루변호사

조인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