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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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40% 인정 승소 · 이혼
판결문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계속 피고의 무시와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더 이상 회복될 여지가 없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는것이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될것으로 인정된다' 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부터 기각을 구했으나, 말로만 기각 하였을 뿐, 실제로 혼인유지를 위한 노력을 일체…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재산분할 40% 인정 승소 · 이혼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키고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고 이혼 승소
협의이혼과정에서 상호 약정한 재산분할 협의서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고 오히려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을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키고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고 이혼 승소
남편사업소득으로 형성한 130억 중 재산분할 5:5 인정 항소심까지 승소!
원,피고 모두 부모로부터 도움받은 것 없이 혼인기간동안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였으며 총 분할대상 재산 가액이 130억원에 육박한 사안이라, 재산분할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30년 이더라도, 규모가 130억원 가량이고, 모두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취득된 재산이기 때문에 피고(남편…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결과
- 남편사업소득으로 형성한 130억 중 재산분할 5:5 인정 항소심까지 승소!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 재산분할 60% 인정 조정 성립
2년가까운 긴 소송기간동안 부부의 혼인관게는 파탄된것으로 판단하였고 재산에 대해서도, 원,피고가 내내 맞벌이를 하였지만 우리 의뢰인의 재산기여도를 60%로 산정하였습니다. 아파트 2채를 각각 1/2씩 지분으로 가지고 있기에, 각자 서로 명의이전을 하면서 위 비율대로 정산한 금액으로 재산을 조정하…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 재산분할 60% 인정 조정 성립
대부분 특유재산임에도 30%(약 3억8천만원) 인정 · 승소
8년의 혼인기간에서 통상의 위자료(2~3천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5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있었고 혼인기간동안 피고의 잦은 외박, 유흥행위, 폭행에 대한 증거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 관련해서도, 피고가 자신의 재산이 없다며 주장한 채무등이 모두…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대부분 특유재산임에도 30%(약 3억8천만원) 인정 · 승소
가족간 차용증 효력 부인시키고 우리측에 50% 재산분할 인정 · 승소
.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가족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금액이 4억이 넘기에 소극재산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원금, 이자 지급 사실에 대한 증거 없다는 이유로 우리 주장을 인정하여 주었습…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결과
- 가족간 차용증 효력 부인시키고 우리측에 50% 재산분할 인정 · 승소
혼인기간 5년 ·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 ·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길지 않은 혼인기간 동안 양가 지원은 없이 시작한 혼인생활이었고, 원, 피고 둘다 맞벌이 였음에도 양육은 원고가 전담하다 시피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측에 재산분할 55% 인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 연령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1박2일 숙박면접이 나올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아이의 상황을 위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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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혼인기간 5년 ·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 ·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재산분할 75%인정 ·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 3천만원
13년 혼인기간동안 맞벌이 였으나, 상대방이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별거 후에도 1년 반 동안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우리 측에서, 과태료부과신청까지 했었던 사건입니다 결국, 부정행위도 하고, 아이에 대한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까…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재산분할 75%인정 ·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 3천만원
30억 원 재산분할청구와 500만 원 양육비 청구를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조정시켜 승소.
의뢰인이 요구가 모두 반영된 조정 결과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30억 원 재산분할청구와 500만 원 양육비 청구를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조정시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