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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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60% 인정받고 조정 성립
2년가까운 긴 소송기간동안 부부의 혼인관게는 파탄된것으로 판단하였고 재산에 대해서도, 원,피고가 내내 맞벌이를 하였지만 우리 의뢰인의 재산기여도를 60%로 산정하였습니다. 아파트 2채를 각각 1/2씩 지분으로 가지고 있기에, 각자 서로 명의이전을 하면서 위 비율대로 정산한 금액으로 재산을 조정하…
배우자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위자료 5천만원, 대부분 특유재산임에도 30%(약 3억8천만원) 인정, 승소
8년의 혼인기간에서 통상의 위자료(2~3천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5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있었고 혼인기간동안 피고의 잦은 외박, 유흥행위, 폭행에 대한 증거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 관련해서도, 피고가 자신의 재산이 없다며 주장한 채무등이 모두…
가족간 차용증 효력 부인시키고 우리측에 50% 재산분할 인정,승소
.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가족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금액이 4억이 넘기에 소극재산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원금, 이자 지급 사실에 대한 증거 없다는 이유로 우리 주장을 인정하여 주었습…
혼인기간 5년,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 및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길지 않은 혼인기간 동안 양가 지원은 없이 시작한 혼인생활이었고, 원, 피고 둘다 맞벌이 였음에도 양육은 원고가 전담하다 시피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측에 재산분할 55% 인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 연령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1박2일 숙박면접이 나올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아이의 상황을 위해 여…
혼인기간 13년,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75%인정
13년 혼인기간동안 맞벌이 였으나, 상대방이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별거 후에도 1년 반 동안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우리 측에서, 과태료부과신청까지 했었던 사건입니다 결국, 부정행위도 하고, 아이에 대한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까…
30억원 재산분할청구와 500만원 양육비 청구를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조정시켜 승소.
의뢰인이 요구가 모두 반영된 조정 결과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재산분할 받고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승소사례
상대방이 특유재산임을 다투고 친권양육권도 다투는 상황이라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3억 감액함
판결까지 가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사안이나, 일단 최대한 조정으로 진행하며 위자료 없는 것으로 하고 재산분할도 최대한 감액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혼 안하면서, 서로의 생활 간섭 안하고 8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승소
의뢰인이 이혼 자체보다는 재산분할을 원하셨고,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이전받는 것으로 했기에 만족하신 사안입니다.
100억 재산 중, 40억 재산분할청구를 7억 9000만원으로 방어.(기여도 7%)
남편의 기여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재판 진행이 쉽지 않았으나 최선을 다했고, 혼인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끌어내린 사건입니다.
피고를 대리하여 사실혼 재산분할청구 기각시키는 것으로 승소
상대방은 사실혼관계가 있다고 강하게 다투었고 조정이 되지 않을 사안이라 판결을 받게되었는데 완전승소로 결론이 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3개월만에 이혼하고 재산분할 2억 600만원, 친권양육권, 양육비 100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
소송진행 3개월만에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