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한 결과, 상대방의 취득과정에서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현금정산을 받기를 원하였기에 해당 부동산 명의는 상대방 중 1명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약 2/15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약 98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상속
결과: 기여도 100%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 기여도 인정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비율대로 인정 사건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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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4.02.06

망인의 상속재산이 사실은 본인소유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비율대로 인정 승소

소송진행한 결과 망인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이 자녀들 전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1/4씩, 그리고 나머지 3/4는 자녀 중 한 명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상속
결과: 망인의 상속재산이 사실은 본인소유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비율대로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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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4.02.02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 재산분할 65% 인정받으며 이혼승소

배우자가 일을 한다는 핑계로 부정행위 및 가정에 소홀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분할의 대상을 제한하고 기여도를 높게 평가 받아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줄인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 재산분할 65% 인정받으며 이혼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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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4.02.02

상대방의 기여가 상당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기여도 30% 인정

승소일 2023.01.11 조회수 1,499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사건 담당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신세계로에서는 결과 목록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상대방의 기여가 상당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기여도 30% 인정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일시불 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

상대방은 이미 합의된 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분할지급을 요청했고 이에 판결로 가면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소송에 지친 의뢰인에게도 이렇게 협의하면 안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다행이 조정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셔서 재산분할금을 일시불로 받기로 하고 남편과의…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일시불 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

조인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