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CASE ARCHIVE
승소사례
상세 검색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재산에서 기여도 50%인정 사건
상대방은 전체 혼인기간 중 5년 동안만 일을 한 반면,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대부분의 혼인 기간 동안 일을 하였던 점, 의뢰인이 경제권을 갖고 있으면서 재산 증식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매각 후 집값이 더 오른 부분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결과
-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재산에서 기여도 50%인정 사건
딸이라는 이유로 증여에서 배제되었고 상속개시후 상대방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져간 상속재산을 되찾아온 …
거의 4년 동안 이어진 소송 기간이어서 의뢰인이 지칠 때도 있었지만 의뢰인을 다독여가면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만족스런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고 변호사로서의 보람도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상속
- 결과
- 딸이라는 이유로 증여에서 배제되었고 상속개시후 상대방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져간 상속재산을 되찾아온 …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 사건
1년여 동안 양측의 치열한 서면 공방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우리측 위자료 청구금액 3천만원이 전액 인정이 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 의뢰인의 만족도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 사건
의뢰인의 부정행위 있었지만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인정 면접교섭 최대한으로 확보 사건
의뢰인이 빠른 해결을 원하시는 만큼 조정기일에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로는 공동명의 집의 1/2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현금 2억원을 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협의했고 면접교섭일을 매월 2차례 2박3일 동안 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의뢰인의 부정행위 있었지만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인정 면접교섭 최대한으로 확보 사건
재산분할 50% 인정과 최소한의 장래양육비 지급으로 승소
의뢰인분은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터무니없는 기여도를 주장하여 몹시 억울해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 육아전담 등을 강조하여 기여도가 50% 인정될 수 있었고 또한,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자녀가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성년 때…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재산분할 50% 인정과 최소한의 장래양육비 지급으로 승소
이혼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우리 측 재산분할금만 인정
혼인생활의 모습 및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경위및 상대방의 택시 면허권, 성년 자녀에 대한채무 등 재산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서 우리 의뢰인이 조금 더 거주하다가 현금으로 분할 받고자 하는 의사를 관철하여 재산분할금 지급 시기 및 퇴거일자를 의뢰인이 원하는 일자로 조정…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이혼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우리 측 재산분할금만 인정
우리측 주장한 재산분할명세표가 그대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우리 측에서 제시한 분할재산명세표를 재판부에서 모두 그대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고, 뚜렷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책임도 인정이 되어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결과
- 우리측 주장한 재산분할명세표가 그대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이혼소장 받았으나 반소하여 오히려 위자료와 재산분할 15% 인정 승소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이혼 청구와 소송 진행 중에도 막무가내의 주장 및 관련성이 없는 허위 증거의 제시로 인하여 의뢰인께서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해당 증거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모두 반박하였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짧고 상대방의 특유재산 및 경제활동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이혼소장 받았으나 반소하여 오히려 위자료와 재산분할 15% 인정 승소
이혼조정으로 50% 상당의 재산분할과 성인자녀의 대학유학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며 이…
부정행위로 인해 별도로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은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뢰인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우선 이혼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길 원하여 1회 조정기일로 종결하였습니다.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거주지 아파트의 지분을 더 가져오는 방식[6(의뢰인):4(상대방)]으로…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이혼조정으로 50% 상당의 재산분할과 성인자녀의 대학유학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