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모르고 있었던 상대방의 채무초과상태로 인하여 빠르게 이혼 조정신청을 진행한 사건이었고, 사실상 상대방은 무자력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지키고 상대방으로부터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받고, 장래양육비를 사건본인 연령에 따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상대방의 경제적무능력으로 이혼청구 · 의뢰인 재산은 지키면서 이혼으로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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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7.27

배우자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 위자료 4천만원과 재산분할 65% 인정 이혼 승소

피고들의 위자료 금액이 4천만원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일과 재태크활동을 병행하면서, 현재 형성된 재산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부분이 이번 판결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배우자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 위자료 4천만원과 재산분할 65% 인정 이혼 승소

조인섭변호사

자세히 보기 재산분할

실제 수행 사례2021.07.27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킨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심에서도 승소

피고측은 이 사건 합의가 모든 조건의 혼인관계 종료를 포함한 합의로 주장한다고 하나, 합의이행각서를 보면 오히려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였던 바, 협의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내용은 이혼 소송에서 참작사유일 뿐, 구속 되지 않는…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킨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심에서도 승소

재산분할 청구하여 1억4천만원 재산분할 받고 2개월만에 조정성립 · 위자료

혼인 당시 상대방은 신혼집에 더 많이 기여하고, 의뢰인은 고급 차량등을 구입하였는데, 의뢰인 명의 차량은 그대로 지키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견차이가 심했으나, 2개월만에 조정으로 빠르게…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재산분할 청구하여 1억4천만원 재산분할 받고 2개월만에 조정성립 · 위자료

조인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