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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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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
혼인기간 18년 · 재산분할 35% 방어로 승소
혼인기간이 길고 맞벌이를 한 상황이어서 기여도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혼인기간 18년 · 재산분할 35% 방어로 승소
조인섭변호사
실제 수행 사례
진행 3개월만에 재산분할 5억 · 친권양육권 · 양육비100만 원으로 승소
상대방이 소장도 송달받지 않고, 송달받은 뒤 격한 반응을 보여 이혼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빠른 시간 내에 종결되어 다행인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진행 3개월만에 재산분할 5억 · 친권양육권 · 양육비100만 원으로 승소
조인섭변호사
실제 수행 사례
40억 재산분할청구를 7억 9000만 원으로 방어.(기여도 7%)
남편의 기여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재판 진행이 쉽지 않았으나 최선을 다했고, 혼인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끌어내린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결과
- 40억 재산분할청구를 7억 9000만 원으로 방어.(기여도 7%)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실제 수행 사례
위자료 · 재산분할로 5억 3000만 원 지급 승소
남편이 이혼을 안하겠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쉽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위자료 · 재산분할로 5억 3000만 원 지급 승소
조인섭변호사
실제 수행 사례
1심에 비하여 재산분할 4000만 원 이상 감액으로 승소
부인 명의 재산은 특유재산이고 남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집중하여 입증하였고 다행히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결과
- 1심에 비하여 재산분할 4000만 원 이상 감액으로 승소
조인섭변호사
실제 수행 사례
혼인기간 1년 · 재산분할 45% 인정 승소
남편의 부동산 투입금액이 상당한 액수여서 쉽지 않았으나, 정산되는 형식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혼인기간 1년 · 재산분할 45%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실제 수행 사례
피고를 대리하여 사실혼 재산분할청구 기각시키는 것으로 승소
상대방은 사실혼관계가 있다고 강하게 다투었고 조정이 되지 않을 사안이라 판결을 받게되었는데 완전승소로 결론이 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결과
- 피고를 대리하여 사실혼 재산분할청구 기각시키는 것으로 승소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실제 수행 사례
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로 1억 3000만 원 인정. 친권자로 지정 ·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으로 승소
남편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분할을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약 3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로 1억 3000만 원 인정. 친권자로 지정 ·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으로 승소
조인섭변호사
실제 수행 사례
재산분할 5000만 원 · 친권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100만 원 인정으로 승소
친권자 양육권자에 대해서도 다투었고,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쉽지 않았으나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재산분할 5000만 원 · 친권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100만 원 인정으로 승소
조인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