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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 사례만 표시 중변호사 필터 해제

76개의 사례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2024.10.30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을 증명해 이뤄낸 신속한 황혼

이번 사건은 황혼이혼으로, 의뢰인의 원활한 삶을 위해 조속히 종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조정안을 논의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하였고, 결국 조정기일 단 1회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오랜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빠른…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을 증명해 이뤄낸 신속한 황혼

극심한 성격차이 · 1년 혼인기간임에도 재산분할까지 인정

극심한 셩격차이로 이혼하는 상황에서 혼인기간이 1년 정도인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로 전체 재산의 10%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극심한 성격차이 · 1년 혼인기간임에도 재산분할까지 인정

1심 재산분할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에서 상대방 항소에 대응하여 1심결과 유지한 사건

1심 재산분할 결과가 좋았기에 2심에서는 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시작하였는데 항소심결과 재산분할금이 큰 차이없이 인정받게 되어 기뻤던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결과: 1심 재산분할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에서 상대방 항소에 대응하여 1심결과 유지한 사건

협조의무를 저버린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 명령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으로 혼인을 파탄내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배우자로서의 동거 및 협조 의무 위반하여 의무를 져버린 상대방의 태도가 결국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보았고 이에 상대방은 위자료를 책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협조의무를 저버린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 명령한

상대방의 폭언으로 이혼에 이르면서 위자료 1천만원 인정

가사조사 전까지 재판부에서는 부부사이 욕설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이혼에 이르게 하는 것에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가사조사에서도 상대방의 반성없는 태도와 이후에도 혼인회복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태도 등에서 이혼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특유재산 성격을 가지고…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상대방의 폭언으로 이혼에 이르면서 위자료 1천만원 인정

혼인기간 14년 동안 전업주부였으나 재산분할 40% (5억8천만원)인정 판결

상대방이 이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매번 기일마다 100페이지가 넘는 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과 재판부를 힘들게 하였기에 우리는 되도록 중복 주장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도록 애썼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가정주부로…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혼인기간 14년 동안 전업주부였으나 재산분할 40% (5억8천만원)인정 판결

상대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40%(4억5600만 원)와 양육비 1인당 315만 원(총630만 원) 인정 이혼 승소

상대방의 다수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로 높이고자 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했던 명의신탁 부분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상대방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임에도 기여도가 40%나 인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키워…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상대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40%(4억5600만 원)와 양육비 1인당 315만 원(총630만 원) 인정 이혼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