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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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간의 동거 및 협조의무를 저버린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 명령한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으로 혼인을 파탄내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배우자로서의 동거 및 협조 의무 위반하여 의무를 져버린 상대방의 태도가 결국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보았고 이에 상대방은 위자료를 책정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폭언으로 이혼에 이르면서 위자료 1천만원 인정 받은 사례
가사조사 전까지 재판부에서는 부부사이 욕설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이혼에 이르게 하는 것에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가사조사에서도 상대방의 반성없는 태도와 이후에도 혼인회복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태도 등에서 이혼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특유재산 성격을 가지고…
혼인기간 14년 동안 전업주부였으나 재산분할 40% (5억8천만원)인정 판결
상대방이 이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매번 기일마다 100페이지가 넘는 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과 재판부를 힘들게 하였기에 우리는 되도록 중복 주장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도록 애썼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가정주부로…
상대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40%(4억5600만원)와 양육비 1인당 315만원(총630만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
상대방의 다수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로 높이고자 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했던 명의신탁 부분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상대방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임에도 기여도가 40%나 인정되었습니다 . 앞으로 아이들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키…
이혼후 3년, 상대방이 양육자변경청구하였으나 면접교섭일정 변경하는것으로 조정성립하고 양육권 유지
이혼 후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했던 의뢰인은 다시 소송을 직면해야하는 상황에 힘드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조정을 통해 정리하는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원만한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문제로 상대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시키며 1,2심 모두 승소한 사…
명의신탁 관련 판례들을 상당수 들어가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 및 2심에서 승소하며 의뢰인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단기간혼인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5천만원 청구하였으나 오히려 우리가 5천만원 받는것으로 이혼조정성…
동거기간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할 것은 없었으나, 의뢰인의 심경을 고려해야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오히려 우리가 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오랜별거 끝에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10억과 양육비 25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한국과 국외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그동안 부담하고 있던 담보대출금 및 이자,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등이 적지 않았기에 조정으로 마무리 지어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대습상속인으로 유류분반환 청구하여 1억원지급받는것으로 조정성립
의뢰인께서도 가족간의 소송이다보니 소송이 길어지는것을 원치 않으셔서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안 이었습니다.
재산분할(45%인정)로 상대방명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는것으로 조정 성립하여 승소
공동지분도 아닌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치열했지만 무엇보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과를 가져오도록 집중한 결과 만족스럽게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가 청구한 위자료청구, 1심에 이어 2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시키고 승소
자녀 결혼생활에 있어 문제는 그 부모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밝힌 재차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자녀가 혼인을 했다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것은 그 자녀와 배우자 사이의 문제이지 제3자가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자녀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제3자인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보호할…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35%(11억 3900만원) 인정받고 이혼승소
소송이 1년 반 동안 진행되도록 상대방은 혼인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기각을 구하기만 했고 폭행관련하여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이 져야 한다는 등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 등은 여전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폭행 건 등으로 이혼과 위자료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