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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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 진행하여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승소
상간남은 여러 핑계와 변명을 주장했으나, 이유가 없고 증거가 명백하여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상대방이 명의신탁을 주장하였으나 배척시키고 재산분할 55% 인정받아 이혼승소
원 피고가 모두 맞벌이였으나 의뢰인의 급여가 더 높고, 기여한 바가 반영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55% 인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 부모님 명의신탁 관련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항소심에서 위자료 3천 및 1심보다 양육비를 30만원 증액받고 승소
상대방은 소송과정에서 사전처분 결정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등을 반영하여 항소심재판부는 장래양육비를 월 8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30만원 상향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녀소송 1심 3천만원 승소후,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원심 그대로 인정되어 승소
별거 전 둘 사이 금융거래 내역외에는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는 없었지만 소송 중에 남편과 상간자가 동거하고, 애정행각 하는 행위로 그 전에도 외도 행각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부각시켜서 1심에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극심한 성격차이 이혼청구로 1심 이혼성립, 항소심에서도 원심유지 이혼으로 화해권고성립
본소 제기 전에 의뢰인이 오랜기간 상담을 받으며 노력을 했었고 소송과정에서도 가족상담 등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의 태도가 매우 고압적이었고, 회복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도, 피고의 부모님이 전세금을 마련했지만, 피고의 학업 때문에 혼인 기간 10년간 원고가 생활비를 벌었던 것으…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킨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심에서도 승소
피고측은 이 사건 합의가 모든 조건의 혼인관계 종료를 포함한 합의로 주장한다고 하나, 합의이행각서를 보면 오히려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였던 바, 협의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내용은 이혼 소송에서 참작사유일 뿐, 구속 되지 않는…
이혼을 청구한 아내에 대응하여 이혼을 기각시키고 승소
재판부에서도 피고에게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을 판결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서 만족스러운 사안이었습니다.
조정신청한지 1달만에 양육비 200만원 인정받고 이혼 성립,
조정신청서를 접수한지 1달만에 조정기일이 잡혔고 신속하게 이혼으로 마무리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다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신 사안입니다
약정금 소송에 피고를 대리하여 4800만원 감액
약정서 자체는 없었으나, 원, 피고간의 약정에 대한 언급등을 감안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양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 기각시키고 승소.
이혼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들이 이혼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수 없다고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들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혼인기간 5년차. 재산분할 80%(1억2천만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많았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외자가 있어 이혼청구, 위자료 6천만원과 재산분할 70% 인정받고 이혼 승소
남편에게 받은 신뢰 상실감은 의뢰인을 너무 힘들게 하였었는데 통상의 인정범위를 넘어선 6천만원의 위자료금액과 재산분할 기여도를 70%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