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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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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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결혼 시작부터 오랜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힘들게 생계를 유지했던 의뢰인은 건강상 이유등으로 빠르게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소송시 남아있던 재산분할대상이 된 분양권은 상대방쪽의 특유재산이었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정을 반영토록하여 양육비 지급을 면제하는 대신, 재산분할 받을 금액…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3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인정(10억가량) 이혼 승소
재산분할 대상 금액 20억원 정도 중 결혼기간이 35년 중 대부분 전업주부로 지내왔지만 50%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별거 당시 발생한 상대방의 특수 협박 부분은 부부싸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것으로 보아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3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인정(10억가량) 이혼 승소
원고의 자녀로 등록되어있는 남편의 혼외자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망인인 남편의 혼외자와 원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승소사례
- 결과
- 원고의 자녀로 등록되어있는 남편의 혼외자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재산분할 40% 인정 승소 · 이혼
판결문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계속 피고의 무시와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더 이상 회복될 여지가 없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는것이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될것으로 인정된다' 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부터 기각을 구했으나, 말로만 기각 하였을 뿐, 실제로 혼인유지를 위한 노력을 일체…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재산분할 40% 인정 승소 · 이혼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녀 소송 2500만 원 인정 승소.
의뢰인은 결국 이혼하기로 마음을 바꾸면서, 이혼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본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상간녀에게 2500만원이나 크게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별거하기 전부터 지속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가 확보되어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녀 소송 2500만 원 인정 승소.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키고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고 이혼 승소
협의이혼과정에서 상호 약정한 재산분할 협의서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고 오히려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을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키고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고 이혼 승소
상간녀 소송 원고 대리하여 위자료 2천만원 승소
피고의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원고가 오히려 협박했다, 남자가 이혼한줄 알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증거자료가 워낙 명백했기에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상간녀 소송 원고 대리하여 위자료 2천만원 승소
남편사업소득으로 형성한 130억 중 재산분할 5:5 인정 항소심까지 승소!
원,피고 모두 부모로부터 도움받은 것 없이 혼인기간동안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였으며 총 분할대상 재산 가액이 130억원에 육박한 사안이라, 재산분할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30년 이더라도, 규모가 130억원 가량이고, 모두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취득된 재산이기 때문에 피고(남편…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결과
- 남편사업소득으로 형성한 130억 중 재산분할 5:5 인정 항소심까지 승소!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 재산분할 60% 인정 조정 성립
2년가까운 긴 소송기간동안 부부의 혼인관게는 파탄된것으로 판단하였고 재산에 대해서도, 원,피고가 내내 맞벌이를 하였지만 우리 의뢰인의 재산기여도를 60%로 산정하였습니다. 아파트 2채를 각각 1/2씩 지분으로 가지고 있기에, 각자 서로 명의이전을 하면서 위 비율대로 정산한 금액으로 재산을 조정하…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 재산분할 60% 인정 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