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의 혼인기간에서 통상의 위자료(2~3천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5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있었고 혼인기간동안 피고의 잦은 외박, 유흥행위, 폭행에 대한 증거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 관련해서도, 피고가 자신의 재산이 없다며 주장한 채무등이 모두…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대부분 특유재산임에도 30%(약 3억8천만원) 인정 · 승소

김미루변호사

조인섭변호사

자세히 보기 재산분할

실제 수행 사례2020.11.04

가족간 차용증 효력 부인시키고 우리측에 50% 재산분할 인정 · 승소

.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가족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금액이 4억이 넘기에 소극재산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원금, 이자 지급 사실에 대한 증거 없다는 이유로 우리 주장을 인정하여 주었습…

사건개요: 재산분할
결과: 가족간 차용증 효력 부인시키고 우리측에 50% 재산분할 인정 · 승소

혼인기간 5년 ·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 ·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길지 않은 혼인기간 동안 양가 지원은 없이 시작한 혼인생활이었고, 원, 피고 둘다 맞벌이 였음에도 양육은 원고가 전담하다 시피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측에 재산분할 55% 인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 연령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1박2일 숙박면접이 나올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아이의 상황을 위해 여…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혼인기간 5년 ·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 ·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원고 대리하여 상간녀 소송위자료 3천만원 판결

별거 전 둘 사이 금융거래 내역외에는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는 없었지만 이후 소송중 둘의 애정행각이나 동거사실을 알게 되어 이 관계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점임을 부각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원고 대리하여 상간녀 소송위자료 3천만원 판결

재산분할 75%인정 ·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 3천만원

13년 혼인기간동안 맞벌이 였으나, 상대방이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별거 후에도 1년 반 동안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우리 측에서, 과태료부과신청까지 했었던 사건입니다 결국, 부정행위도 하고, 아이에 대한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까…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재산분할 75%인정 ·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