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망인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망인의 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신청하여 5일 만에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상속

결과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절차 진행하여 5일만에 빠르게 마무리 한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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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한 결과 망인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이 자녀들 전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1/4씩, 그리고 나머지 3/4는 자녀 중 한 명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상속

결과

망인의 상속재산이 사실은 본인소유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비율대로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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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일을 한다는 핑계로 부정행위 및 가정에 소홀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분할의 대상을 제한하고 기여도를 높게 평가 받아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줄인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 재산분할 65% 인정받으며 이혼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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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양육비 의무를 회피하는 상대방을 보며 마음의 상처가 컸기에 양육비 금액 보다도 상대방이 법적으로 양육비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작하셨는데 금액적으로도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친권·양육 · 이혼

결과

7년전 협의이혼시 양육비 안 받는 것으로 부담조서 썼지만 양육비 청구하여 인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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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기는 하나 3년 가까이 별거 중이였고 혼인관계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못 받고 계셔서 무척 힘들어하셨는데 다행히 항소심에서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재산분할금도 예상하고 계시던 금액보다 1억원 이상 더 인정되어 의뢰인도 매우 만족하셨고 어려운 사건을 승…

사건개요

이혼

결과

1심에서 이혼이 기각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이혼으로 판결받은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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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일 2023.01.11 조회수 1,499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사건 담당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신세계로에서는 ​ 결과 ​ 목록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상대방의 기여가 상당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기여도 30% 인정

조인섭변호사

조윤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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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이미 합의된 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분할지급을 요청했고 이에 판결로 가면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소송에 지친 의뢰인에게도 이렇게 협의하면 안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다행이 조정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셔서 재산분할금을 일시불로 받기로 하고 남편과의…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일시불 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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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으로 혼인을 파탄내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배우자로서의 동거 및 협조 의무 위반하여 의무를 져버린 상대방의 태도가 결국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보았고 이에 상대방은 위자료를 책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협조의무를 저버린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 명령한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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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화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이 소송기간 동안 심적으로 힘들어 하셨기에 이를 다독이면서 재판을 이끌어 갔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많았던 상황에서 재산분할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의뢰인이 기뻐하여서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주말 부부로 지내다가 합쳐서 생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결심하여 위자료 1500만 원 · 재산분할 40% 인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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