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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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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개의 사례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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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CASE 788
#이혼·조정#재산분할#상간·위자료

결혼전부터 이어진 배우자외도로 이혼청구,피고들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으며 이혼승소

​​​​​​​피고들의 부정행이가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이준헌변호사
이혼·조정
CASE 787
#이혼·조정#재산분할#가사·형사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조정성립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6500만원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이 강경했으나 의뢰인의 폭행등에 대한 피해등을 한번 더 언급하며 판사님께 재산분할을 좀더 반영해달라고 주장하여, 최종 7천만원의 재산분할과 필요한 가재도구들을 받는것으로 조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준 조정판사님의 배려로 의…

조인섭변호사
이준헌변호사
이혼·조정
CASE 786
#이혼·조정#상간·위자료

증거보전신청후 상간녀소송진행, 짧은외도기간이지만 1300만원 위자료 인정받고 조정성립

증거보전 신청 시 모텔 주인이 비협조적이라 동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에서 신속하게 공문발송, 증거보전 인용결정문등을 보내 모텔 주인을 설득하였고 다행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의 부정행위였지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켜…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785
#이혼·조정#친권·양육

첨예한 양육권다툼, 공동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며 이혼조정 성립

상대방이 만 21개월의 어린 사건본인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다며 의뢰인이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등 억지 주장을 많이 하였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하나하나 상세하게 반박하였고, 조정위원이 상대방 부모님의 경제 상황이 여유롭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넘기는 것이 어떻겠냐…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783
#이혼·조정#재산분할#친권·양육

아빠에게 두아이 양육권지정 및 맞벌이임에도 재산분할 30%만 지급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던 의뢰인에게 양육자로 지정되었던 점이 상당히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9년의 혼인기간 중 계속 맞벌이를 하였으며 쌍방 소득 수준이 거의 비슷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재산이 의뢰인 소유였으나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30%만 인정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협상의…

조인섭변호사
기타
CASE 782
#기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소 받았으나, 2심에서도 상대방 항소 기각시키고 승소

상대방이 전혼배우자의 자녀인 의뢰인에게까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신적 피해가 컸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소송요건인 제척기간의 도과를 입증하면서 상대방의 소를 각하시키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만족할 결과를 드렸던 사건입니다.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781
#이혼·조정#재산분할

재산분할로 토지 명의이전과 현금으로 지급받는것으로 황혼이혼 조정성립

실제 상대방이 사업으로 인해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 부동산을 이전 받으면서 부족분을 현금으로 받는것으로 조정하여 길었던 소송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780
#이혼·조정#재산분할#친권·양육

양육비를 선공제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며 빠르게 이혼조정 성립

조정 신청서에 상대방의 폭력등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정 기일에서도 소송 결과를 객관적으로 예측해주어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측이 부동산등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일부의 재산 분할은 피할 수 없었지만 양육비를 선공제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금전만…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779
#이혼·조정#재산분할

배우자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재산분할 50% 인정(총 6억3500만원가량)받아 이혼 승소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의뢰인의 바람대로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포함되고 기여도를 50% 인정받아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778
#이혼·조정#재산분할#상간·위자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과 상간녀 소송 진행, 2회의 조정을 거쳐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500만원 받는것…

1차 조정기일 진행 후 양측에 어느 정도 합의점이 보이자, 중간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가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조정안을 작성하여 상대방 측에 제시하였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근거 있는 논리로 무장한 다음,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설득 및 회유하여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777
#이혼·조정#재산분할

8회 변론준비기일로 치열했던 재산분할, 상대방 청구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며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승소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의 재혼 배우자로서 15년 넘게 두 아이들을 다 키워주고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는데, 부당한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하자 몹시 억울해 하였고 그 억울한 심경에 마음이 쓰여 최선을 다해 수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 절차만 8회 진행하는 등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상대방 주…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776
#이혼·조정#상간·위자료#가사·형사

협의이혼 후, 가정폭력을 이유로 위자료청구하여 3천만원 판결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폭언, 폭행의 정도가 너무 심각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해 오늘날까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웠던 사건입니다. 혼인 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짧았고 피고의 모든 악행이 증거로 남아있지는 않았음에도, 다행히 원고의 피해와 고통의 정도가 재판부에 잘 전달되었기에…

조인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