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통상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만 하는 경우에 비해 상당이 높은 금액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의뢰인에게 조금이나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만 소송 진행하여 2500만 원 판결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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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한 이번 상간녀 소송은 상간녀가 불법행위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는 2천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소송을 진행 ·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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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동안 상대방의 생사조차 모르는 상태로 혼자서 자녀 2명을 키워가며 생계를 유지했던 의뢰인에게 이혼판결로 위로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장기간별거 ·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판결받아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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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은 청구인인 의뢰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각종 판례를 검토하여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거액의 채무를 상속 받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상속

결과

한정승인기간을 지나서 상속채무를 발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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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상간녀 피고들 모두 의뢰인남편과 부정한 관계였음이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비교적 오래전에 만남이 있었던 피고들에게는 각각 700만원의 위자료가 최근까지 교제해온 피고3은 1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의 거짓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실이 드러나 의뢰인의 억울함을 금전적으로나마…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700만 원의 위자료 인정받으며 승소 · 3명의 상간녀에게 각각 1500만 원

조인섭변호사

조윤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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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생활중 발생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서로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파탄에 이른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간절한 바람대로 이혼이 되지 않고 상대방과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시도해볼수 있게 되었습니…

사건개요

이혼

결과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 이혼 기각시키고 승소 판결.

조인섭변호사

조윤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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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도 배우자가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조정으로 마무리하되 위자료 액수는 최대한 인정받으며 명예훼손과 유출금지 약정을 추가하였고 의뢰인 입장을 고려하여 형사고소를 포함한 부제소합의 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부제소 합의까지 포함하여 조정성립 · 2200만 원의 위자료와 위약벌 조항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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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최대한 원만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판결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상대방의 명예훼손 방지 약속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위약금 약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3100만 원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 위자료 300만 원으로 감액과 명예훼손시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여 …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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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장남인 피고1이 망 모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을 확인하고, 감정신청을 통하여 부의 재산에 대하여 피고1의 사감정가보다 높은 감정가액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1이 모의 유언장을 제출하자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비록 유언장이 진실한 것…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조정으로 5100만 원 현금정산 받으며 상속인의 화해까지 이끌어내고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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