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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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으나 부정행위 정황을 인정 상간남 위자료 1천만원 인정 승소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증거가 상당히 부족한 사안이었으나 위 부족한 증거 내용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의 경위 등을 설명하고, 상간자의 주장을 반박함으로써 재판부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음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게 하여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증거가 부족했으나 부정행위 정황을 인정 상간남 위자료 1천만원 인정 승소
상간녀는 유부남인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위자료 1천만원 인정 승소
증거가 많지 않았고 정황상 성관계까지 이어진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계속 몰랐다라고 주장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인신문을 통해 정황이 유부남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상간녀는 유부남인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위자료 1천만원 인정 승소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도 6천만원을 감액시키고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되었고 재산분할 청구도 상당부분 방어해내어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도 6천만원을 감액시키고 …
상대방 채무변제를 위해 혼인전 빌려간 돈까지 돌려받으며 이혼 조정성립
조정기일에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혼인중 형성된 채무의 70%를 부담케하고 혼인전 빌려간 대여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라고 하였고 그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겪은 심적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졌기를 바랍니다
- 사건개요
- 이혼
- 결과
- 상대방 채무변제를 위해 혼인전 빌려간 돈까지 돌려받으며 이혼 조정성립
장래양육비를 포함한 재산분할 1억 7천만원 받고 2달만에 신속히 조정으로 …
이혼 이후 양육비에 대해 불안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을 위해 장래양육비를 포함하여 재산분할로 받을수 있도록 하였고 조정신청 2개월만에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장래양육비를 포함한 재산분할 1억 7천만원 받고 2달만에 신속히 조정으로 …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유재산도 포함되어 재산분할 30% 인정 이혼 승소
상대방은 수입이 없다며 양육비를 줄이려 하였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의 재산을 반영하여 양육비는 1인당 80만원씩으로 정하였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치열하게 다투었던 재산분할에서는 우리가 주장한대로 증여로 반영되어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유재산도 포함되어 재산분할 30% 인정 이혼 승소
분리양육중인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며 이혼승소
재판부도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상당한 고심을 하셨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분리양육되어 성장하는 것은 자녀들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고 상대방이 양육중인 자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던 뜻깊은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결과
- 분리양육중인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며 이혼승소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재산분할금으로 정리하고 3개월만에 이혼 조정성립
양쪽 모두 이혼사유가 특별하지 않았고 가정도 화목한 편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이후 급격히 나빠진 부부관계로 이혼에 이르게 된점이 변호사로서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 상대방과 자녀를 배려하여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 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재산분할금으로 정리하고 3개월만에 이혼 조정성립
맞벌이임에도 재산분할 방어하며 25% 지급하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부동산의 시세상승으로 의뢰인의 보유재산이 점차 더 늘어날것을 고려하여 사건 초반, 양쪽의 재산에 대해 최대한 파악하여 재산목록을 정리하면서 신속히 조정으로 마무리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맞벌이임에도 재산분할 방어하며 25% 지급하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