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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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 사례만 표시 중변호사 필터 해제
1,027개의 사례조인섭 대표 변호사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

축출이혼을 시도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1억 5천만원 조정성립

상대방의 여건이 얼마든지 급여 축소신고가 가능한 점,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지급이 원활할지도 의문인 점을 들어 재산분할금이 최대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아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비용을 마련해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축출이혼을 시도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1억 5천만원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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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

배우자의 알콜중독과 경제적 무책임을 이유로 이혼조정성립

피신청인이 혼인 기간 내내 공부를 핑계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견디다 못한 신청인이 이혼 신청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부부공동재산은 결혼 당시 피신청인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아파트 뿐이었는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전체재산의 40% 가까이(5천만 원) 지…

사건개요
이혼
결과
배우자의 알콜중독과 경제적 무책임을 이유로 이혼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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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

사실혼포함 8년의 혼인기간 · 재산분할 50%(3억 원)로 화해권고결정

이혼하고 양측 모두 위자료는 포기하고,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재산분할 50%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사실혼포함 8년의 혼인기간 · 재산분할 50%(3억 원)로 화해권고결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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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

재산분할 6100만 원과 위자료 1500만 원 조정성립

의뢰인이 혼인기간이 짧은 것에 비해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고,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이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재산분할 6100만 원과 위자료 1500만 원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조윤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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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족관계
실제 수행 사례

항소심까지 이어진 유류분청구 · 원고 대리하여 6억 승소

길었던 소송이었지만, 의뢰인의 청구금액이 거의 인용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거의 부담하게 되어서 잘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사건개요
상속
결과
항소심까지 이어진 유류분청구 · 원고 대리하여 6억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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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

2달만에 빠른 이혼 조정성립 · 양육비감액 조항까지

저희 의뢰인이 처음 아이 양육을 희망하였으나, 상대방과 상대방의 부모님께서 자녀를 주양육해오던 사정을 고려하고, 의뢰인의 희망대로 조속한 혼인관계 해소를 위하여 상대방의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여 빠른 협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각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합의한 대로 조정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친권·양육 · 이혼
결과
2달만에 빠른 이혼 조정성립 · 양육비감액 조항까지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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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실제 수행 사례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승소

상간자 소송 종결시까지 의뢰인이 이혼을 하지 않아 상간녀 소송은 1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상간자 소송으로 부부의 다툼이 심화되자,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일한 재산인 집을 의뢰인에게 주겠다고 하여 이후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 큰 도움…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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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

외도한 유책배우자가 별거뒤 이혼 청구한것을 기각시켜 승소!

해당 사건은 상대방의 외도 이후 별거 기간이 약 4년에 이르고 있던 경우였으나, 재판부에서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라면, 그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여 준 판례로 사료됩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외도한 유책배우자가 별거뒤 이혼 청구한것을 기각시켜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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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실제 수행 사례

오랜 외국생활 기여도를 높게 인정 전업주부 재산분할 55% 승소!

판결까지 3년이 걸린 이번 소송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함에 있어 이혼소송 제기 직전까지 외국에서 거주하였던 터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이 비록 가정주부로 소득이 전혀 없었으나 기여도가 높은 점을 입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상대방의 높은 소득을 입증하여…

사건개요
재산분할
결과
오랜 외국생활 기여도를 높게 인정 전업주부 재산분할 55%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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