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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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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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 유기로 이혼청구하여 · 상대방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장래양육비 확인하며 조정성립
구체적인 준비서면과 조정에서의 설득으로 상대방이 수입이 거의 없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조정안을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인정받아서 ‘양육비 지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되어야 함’을 상대방에게…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결과
- 악의적 유기로 이혼청구하여 · 상대방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장래양육비 확인하며 조정성립
재산분할 40% 인정 이혼 승소
양쪽의 공방이 매우 치열하였고 금융자료의 검토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왔던 사안이었습니다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제출했고 상대방의 재산은닉이라 주장하던 부분도 결국 우리가 주장했던대로 혼인파탄시 기준 재산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재산분할 40% 인정 이혼 승소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만 소송 진행하여 2500만 원 판결
통상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만 하는 경우에 비해 상당이 높은 금액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의뢰인에게 조금이나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만 소송 진행하여 2500만 원 판결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소송을 진행 ·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승소
이혼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한 이번 상간녀 소송은 상간녀가 불법행위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는 2천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소송을 진행 ·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승소
장기간별거 ·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판결받아 승소
오랜기간동안 상대방의 생사조차 모르는 상태로 혼자서 자녀 2명을 키워가며 생계를 유지했던 의뢰인에게 이혼판결로 위로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이혼
- 결과
- 장기간별거 ·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판결받아 승소
한정승인기간을 지나서 상속채무를 발견
입증책임은 청구인인 의뢰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각종 판례를 검토하여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거액의 채무를 상속 받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상속
- 결과
- 한정승인기간을 지나서 상속채무를 발견
700만 원의 위자료 인정받으며 승소 · 3명의 상간녀에게 각각 1500만 원
3명의 상간녀 피고들 모두 의뢰인남편과 부정한 관계였음이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비교적 오래전에 만남이 있었던 피고들에게는 각각 700만원의 위자료가 최근까지 교제해온 피고3은 1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의 거짓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실이 드러나 의뢰인의 억울함을 금전적으로나마…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700만 원의 위자료 인정받으며 승소 · 3명의 상간녀에게 각각 1500만 원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 이혼 기각시키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생활중 발생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서로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파탄에 이른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간절한 바람대로 이혼이 되지 않고 상대방과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시도해볼수 있게 되었습니…
- 사건개요
- 이혼
- 결과
-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 이혼 기각시키고 승소 판결.
부제소 합의까지 포함하여 조정성립 · 2200만 원의 위자료와 위약벌 조항
상간녀도 배우자가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조정으로 마무리하되 위자료 액수는 최대한 인정받으며 명예훼손과 유출금지 약정을 추가하였고 의뢰인 입장을 고려하여 형사고소를 포함한 부제소합의 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부제소 합의까지 포함하여 조정성립 · 2200만 원의 위자료와 위약벌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