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청구 항소심에서 상대방청구는 기각 · 오히려 우리의 유류분 증액 인정되어 승소
상대방은 다른 상속인들 몰래 20억 넘는 상당액의 재산을 편취하였음에도 십수년도 전에 돌아가신 부친의 생전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소송만을 이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항소심을 기각시켰고 우리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1억 4천만원 가량 증액된 총 3억 9천만원가량의 유류분반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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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상대방은 다른 상속인들 몰래 20억 넘는 상당액의 재산을 편취하였음에도 십수년도 전에 돌아가신 부친의 생전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소송만을 이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항소심을 기각시켰고 우리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1억 4천만원 가량 증액된 총 3억 9천만원가량의 유류분반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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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간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받은 아파트와 건물은 시가가 많이 상승하였고 원고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와 판례를 제시하며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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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소송으로 힘들었을 서로를 위해 이전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의뢰인께서는 우리측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다른 친척들에게 오해를 해명해준다면 판결금 상당 부분 받지 않겠다 제안하였으나 상대방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패소한 상대방은 상고까지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상당한 소송비용 부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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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금액 전액이 인정되어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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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 명의의 재산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 피고2는 전부 승소한 사건이어서 뿌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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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생전에 받아간 재산에 대해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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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다른 형제들의 경우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있어 피고로부터 적은 금액을 받아도 합의를 한 것이지만 의뢰인 분은 아버지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받은 금액이 아닌 적어도 유류분 비율에 따른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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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이미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여 오히려 소송에 패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유류분을 2억 5380만원가량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간에 갈등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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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소송만 4년가까이 걸렸던 사건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의뢰인의 증여재산으로 인정된 부분을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2심에서 대거 제출하였고, 조정기일에 가서는 경우별로 산정되는 유류분액을 계산한 시뮬레이션 표를 준비하여 상대방들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장님도 열심히 설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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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간 내내 일정금액 이상은 지급할수 없다고 했던 상대방에게 확장한 청구취지금액에 가까운 금액(세금 3천만원 포함)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께서 상당히 흡족해하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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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도 가족간의 소송이다보니 소송이 길어지는것을 원치 않으셔서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안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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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소송이었지만, 의뢰인의 청구금액이 거의 인용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거의 부담하게 되어서 잘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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