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재산분할 · 친권·양육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재산분할까지 조기 종결
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의뢰인께 더 유리한 결과가 예상되었으나 의뢰인의 빠른 종결의사를 반영하여 전략적 조정에 임했습니다, 무엇보다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까지 마무리 시키며, 의뢰인께서 가장 원한 "자녀와의 안정적인 새출발"을 실현한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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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검색 결과
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상대방의 10년 이상 부정행위 입증하여 위자료 5,000만 원 인정 · 재산분할 비율 70:30을 확보
혼인 기간 약 39년의 장기 혼인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반소로 이혼과 약 60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본 법인은 상대방의 10년 이상 지속된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유책배우자)시키고,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받았으며, 재산분할 비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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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지급 양육비 5천만 원 · 장래 양육비 월 100만 원 인정
이번 사건을 통해 양육자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갔지만, 자녀들을 의뢰인이 직접 양육하게 되었고, 10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으로 교육비 부담이 커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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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U씨와 Y씨 한때 부부지간이었지만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후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자로 부인 Y씨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 아빠 U씨는 7년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Y씨는 결국 U씨를 상대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여게 되었습니다. 이미 재혼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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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과거 양육비 승소
사실 위 소송에서는, 외도나 폭력 같은 전형적인 이혼사유가 없다는 점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이 특유재산이었기에 분할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같은 경우, 실제로 부부가 거주하지는 않는 공간이었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상대방은 주장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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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액을 초과하는 7억 원 확보 · 자녀 양육권
당초 청구한 재산분할금 6억 7,500만 원을 초과하는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초구 소재 아파트 지분 정리와 함께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자녀 성장 단계에 맞춘 양육비 단계적 인상(월 110만→130만→150만 원)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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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1심 재산분할 2억 5,700만 원을 3억 3,500만 원으로 증액 · 상대방 항소는 기각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2억 5,700만 원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재산분할금을 3억 3,500만 원으로 7,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부부 순재산 합계 약 10억 5,000만 원에 대해 의뢰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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