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유재산에 대한 명의 이전을 받은
혼인기간 18년, 서로 성격차이로 헤어지는 사건에서, 시부모님이 부동산 명의를 며느리(부인) 명의로 해 주었기에, 남편 입장에서는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주장하고, 부인은 시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주었으므로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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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혼인기간 18년, 서로 성격차이로 헤어지는 사건에서, 시부모님이 부동산 명의를 며느리(부인) 명의로 해 주었기에, 남편 입장에서는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주장하고, 부인은 시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주었으므로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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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0년. 자녀 2명 남편의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받아 왔으며, 이에 이혼청구를 함. 현재 거주하는 부동산이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남편은 분할을 못해준다고 했으며, 조정단계에서는 8000만원만 지급가능하다고 함. 그러나 재판 진행되어 판결받은 결과, 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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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 변론으로 재판부가 이혼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결국 조정에서 상대방의 이혼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2명의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로 35% 상당인 1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유책 전력이라는 큰 부담을 극복하고 이혼과 자녀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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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유책이 없는 상황이라 갈등저감형으로 조정신청서를 준비하였고, 조정기일 상대방을 잘 설득하여 이혼을 이끌어 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 대리인과도 소통을 잘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기대했던 수준으로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정하고 강제조정후 서로 이의하지 않아 마무리 지은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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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명의 재산이 많지 않았고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재산분할금은 25% 인정되었고,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재산분할보다 부정행위 입증 및 위자료를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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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인 조정 진행을 통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의 유책성을 간접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도출되어 임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잘 성립되어 의뢰인의 노고를 인정받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성공 사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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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던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정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핵심 조건을 모두 관철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새로운 출발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현실적 해결책을 마련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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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염려가 컸기 때문에 의뢰인과 상의하여 재산분할과 양육비을 양보하는 대신 사건본인의 양육권을 양보받을 수 있도록 소송내외적으로 상대방 및 상대방 대리인 사무실과 소통하면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과 협의가 이뤄져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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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상대방도 서로 팽팽하게 양육권을 주장했으나,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우리측에게 양육을 양보하게 되면서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도맡게 된 의뢰인의 부담을 인정하여 재산분할로 따졌을 시 50%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양 쪽 모두 상처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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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고통을 받은 것에 비해 상대방이 조정신청서를 받은 뒤에 의외로 빠르게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직업적으로 수입이 불분명한 상태라 장래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을 좀 더 넉넉하게 받는 것으로 조정을 하여 의뢰인이 비교적 수월하게 안정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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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대리인과 수차례 연락하여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과 분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세금문제까지 세세하게 협의하여 조정조서로 마무리하게 되니 의뢰인께서도 고통받았던 오랜 세월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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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는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점, 이미 오래전부터 파탄이 난 관계라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경제력이 있는 우리 의뢰인이 재산분할에서 약간의 양보를 하되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빠른 조정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예상했던 것 보다 빠르게 조정이 성립되었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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