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이 살고 싶다"는 딸의 호소…'폭력 엄마' 반전 나오나
남편에게 가정폭력에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한 아내가 같이 살고 싶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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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남편에게 가정폭력에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한 아내가 같이 살고 싶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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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가정폭력 모두 혼인파탄의 사유로 판단하셨습니다. 주부였던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인정받고자 했고 45%로 받아 잘 마무리 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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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과거 가정폭력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를 기각시킬수 있었고, 오히려 상대방의 귀책이 일정 부분 인정되었습니다. 별거기간이 상당히 길어진 상황이라 서로 회복의 여지가 없었기에 의뢰인께서도 이혼을 받아들이셨고, 재산분할을 55% 인정 받으시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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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안타까웠지만 이제 그 아픔을 씻고 자녀들과 안전하고 평온하게 생활하실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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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혼인기간이 짧은 것에 비해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고,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이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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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상황이고 원고가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서 이혼을 안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게 쉽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이혼은 안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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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인 피고는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은 원고를 대리하였고, 다음과 같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 400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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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10년 전 집을 나와 두 딸아이를 기르며 생활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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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약 2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부인이 많이 고통받은 사안에서 본 사무실은 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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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도와온 여성 인권 변호인들이 상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로 6회로 맞는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인 2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 페럼타워에서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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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도운 ‘여성인권 변호인’ 17인 ▲ ©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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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제6회 아동성폭력추방의 날’인 오는 22일 종로 페럼타워에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애써온 여성 인권 변호인을 시상한다고 15일 밝혔다.수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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