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최대한 인정받으며 조정으로 이혼 성립
배우자가 가출하여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리고 생활한지 이미 상당기간이 흘렀던 사안으로, 그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하고 상당액의 채무까지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기여도만 놓고 보면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없다시피 하였으나, 조정 진행시 상대방의 유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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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배우자가 가출하여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리고 생활한지 이미 상당기간이 흘렀던 사안으로, 그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하고 상당액의 채무까지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기여도만 놓고 보면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없다시피 하였으나, 조정 진행시 상대방의 유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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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은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조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조정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조정이 성립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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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기간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할 것은 없었으나, 의뢰인의 심경을 고려해야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오히려 우리가 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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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의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여 2달만에 조정으로 빨리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많이 양보하고 상대방과 자녀들을 끝까지 배려하며 조정에 임한 의뢰인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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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와 상대방의 유책에 대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의뢰인은 오랜 교제기간과 혼인기간을 함께한 상대방을 배려하여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셨습니다. 결국 상대방도 이혼을 받아들이고 두 자녀의 양육에도 협조하겠다고 하여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앞날이 더욱 행복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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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준비서면과 조정에서의 설득으로 상대방이 수입이 거의 없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조정안을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인정받아서 ‘양육비 지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되어야 함’을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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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시세상승으로 의뢰인의 보유재산이 점차 더 늘어날것을 고려하여 사건 초반, 양쪽의 재산에 대해 최대한 파악하여 재산목록을 정리하면서 신속히 조정으로 마무리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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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가 계속 상승중이라 조정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의 부동산을 자녀의 소유임으로 확인한 것에 아버지의 도리를 할수 있었다며 의뢰인께서는 상당히 만족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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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무엇보다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길 원하셨기에 소제기 3개월만에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앞날이 평온하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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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지급할 현금 정산분의 액수에 대한 의견차이가 계속 좁혀지지 않았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역으로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었고 의뢰인이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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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과거양육비를 상계하여 재산분할은 25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면접교섭 중 숙박면접은 사건본인들이 중3때부터 하는 것으로 원하셔서 면접교섭 일정이 최소화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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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기일에서 합의금 조로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신속하게 법적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재판부 및 조정위원들에게 혼인의 실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설득하기위 최선을 다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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