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친권·양육 · 이혼
상대방의 이혼 반대로 긴 소송기간이 예측되었지만 수개월내에 합의가 되어 공동친권 · 세부사항을 조정으로 …
공동친권으로 하되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 등 세부적인 친권행사 내용을 기재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기간별로 차등하여 양육비 지급, 상세한 면접교섭 방법 협의 재산분할 지급 방법과 주거지에서 퇴거 시기까지 상세하게 조정
자세히 보기
법률 정보 통합 안내
통합검색
필요한 법률정보를 한 번에 찾아보세요.
‘재산분할’ 검색 결과
승소사례이혼
1심판결후 상대가 아이를 인도하지 않아 항소심후 유아인도 강제집행하여 인도 받은
항소심에서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의 주된 책임이 있으며, 1심 불인정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데려가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제1심 판결과 항소심 재판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며, 사건본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에 기재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후에도 아이를 인도…
자세히 보기
언론보도아시아경제
"남편 불륜 용서해줬는데…아파트 명의를 전처 자식으로 바꿨어요"
이혼 의사를 통보한 후라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 권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이혼…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친권·양육 · 위자료·상간
부정행위 입증으로 상대방 이혼청구 기각과 양육권 확보
이번 사건은 고부갈등, 가출, 부정행위라는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었던 만큼,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전략을 세우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유책배우자로서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재산분할 청구의 과도함을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두었…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위자료·상간 · 이혼
부정행위 남편의 이혼 청구 기각 · 의뢰인 청구 인정 · 위자료 2천만원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부정행위와 허위사실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겪은 가운데,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의 반소 청구가 인정되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에 성공했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간녀의 반복적인…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친권·양육 · 위자료·상간
상대방 반소 기각 · 의뢰인에게 유리한 위자료와 양육비 판결된 이혼 소송
이번 사건은 판결까지 2년 1개월이 걸린 긴 과정이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4천만 원, 재산분할 50%, 그리고 과거 양육비까지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이 겪은 고통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이혼
7년의 혼인 끝 · 가정폭력 속에서도 자녀 안전을 우선시한
혼인 7년 차인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에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 동안 의뢰인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을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공로와 가정 내 역할을 증명하는 데 많은 집중을 하였고,…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친권·양육
양육비담보제공명령 6780만 인정 승소
상대방의 유책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혼인기간이 3년 6개월 정도임에도 재산분할은 30%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탈취해간 것에 대해 유아인도사전처분이 인정되어 아이를 돌려받았고 양육비도 아이 성장연령에맞는 차등지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양육비 담보제공으로 6870만원…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위자료·상간
상간자에게 위자료 6천만원 · 구상금청구 안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받은
의뢰인과 6개월 동안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의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보아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장래 가치를 고려하였을 때, 재산 가치가 가장 큰 의뢰인 명의의 분양권을 확보하였고, 재산분할 합의를 마친 후 위자료로 합의를 진행하면서 6천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의뢰…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이혼
손배 사건을 3개월만에 임의조정 · 상대방을 압박하는 소송전략으로 이혼
상간 손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소를 길게 끌지 않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신청하여 조정으로 미성년 자녀로 인해 약 3개월의 기간을 두고 보던 재판부를 재촉하여 신속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이혼
심각한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유리한 조건으로 빠르게 이혼 성립
의뢰인의 소득이 상대방보다 2배이상 적었지만 2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경제활동을 병행하였던 점, 재산분할은 위자료 배상의 성질도 포함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에 기여도를 50%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 설득에 성공하여 위 주장대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이혼
1심에서 이혼이 기각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이혼으로 판결받은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기는 하나 3년 가까이 별거 중이였고 혼인관계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못 받고 계셔서 무척 힘들어하셨는데 다행히 항소심에서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재산분할금도 예상하고 계시던 금액보다 1억원 이상 더 인정되어 의뢰인도 매우 만족하셨고 어려운 사건을 승…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