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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악의적인 거짓증거임을 밝혀내고, 반소하여 과거양육비까지 받고 이혼 승소

우리 의뢰인은 늘 가정에 충실하였는데 상대방의 악의적인 주장 및 거짓 증거들로 인하여 억울하게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로 전락하고, 심지어 위자료를 부담할뻔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거짓 증거를 다 반박하고, 주장의 모순을 설명하여 다행히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되었던 사건입니다.

게시일
2021.02.02
승소일
2020.11.19
조회수
722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우리 의뢰인은 늘 가정에 충실하였는데
상대방의 악의적인 주장 및 거짓 증거들로 인하여
억울하게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로 전락하고,
심지어 위자료를 부담할뻔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거짓 증거를 다 반박하고, 주장의 모순을 설명하여
다행히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되었던 사건입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1년차인 의뢰인은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뒤,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의 근거로 든 내용들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 의뢰인은 속상한 마음이었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의 악의적인 거짓증거임을 밝혀내고, 반소하여 과거양육비까지 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4
  • 상대의 악의적인 거짓증거임을 밝혀내고, 반소하여 과거양육비까지 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5
  • 상대의 악의적인 거짓증거임을 밝혀내고, 반소하여 과거양육비까지 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아서 기각을 구하였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하기 위해 근거로 든 내용들(폭행피해사진, 진단서 등)의
거짓주장이 많았기 때문에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의 모순된 점들을 찾아내어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긴 소송과정을 거쳐 결국 의뢰인도 이혼을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섰고
반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재산분할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의 악의적인 거짓증거임을 밝혀내고, 반소하여 과거양육비까지 받고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 이혼

- 원고 피고의 위자료는 각각 기각

-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60% 인정

-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피고(의뢰인)

- 원고(상대방)은 밀린 과거양육비와 1500만원과 자녀들의 양육비 1인당 90만원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