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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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전혀인정하지 않았으나 위자료 1500만 원 · 재산분할 40%를 인정 사례 (이혼재산분…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각서 등 여러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대응을 했고, 의뢰인이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부족분 등으로 사용했음을 증빙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양쪽의 이견이 컸지에 서면 제출때 마다 재산분할표 작성에 더욱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상대방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전혀인정하지 않았으나 위자료 1500만 원 · 재산분할 40%를 인정 사례 (이혼재산분…
상간자를 특정하기까지 1년6개월동안 집요하게 노력하여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고 위자료 3천만원 전액…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 받은 뒤에는 오래전에 의뢰인이 찾아와서 만난적이 있다는 것은 시인을 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을 했고 이후 만남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1500만원을 권고하였지만 이의를 하였고 변론기일때 구상권금지조항 없이 전부 인용되길 원한…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상간자를 특정하기까지 1년6개월동안 집요하게 노력하여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고 위자료 3천만원 전액…
재혼가정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35% · 양육비 280만 원 인정
상대방은 이미 전혼관계에서 형성된 특유재산이 대부분 이므로 절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재혼관계였고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냈기에 기여도를 통상적 수준보다 훨씬 낮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었지만…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재혼가정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35% · 양육비 280만 원 인정
비교적 짧은 부정행위기간과 기혼관계 인지를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상간 위자료 1200만 원 승소
많지 않은 부정행위의 증거와 간접적인 정활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이 부정행위의 고의성이 있었음을 인정받아 승소할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비교적 짧은 부정행위기간과 기혼관계 인지를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상간 위자료 1200만 원 승소
오랜세월 가정경제에 무관심했던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혼위자료 승소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긴 소송기간 동안 신세계로 전담팀은 의뢰인이 지치지 않도록 다독이면서 상대방의 해괴한 주장들을 하나 하나 반박해나가면서 소송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판결을…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오랜세월 가정경제에 무관심했던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혼위자료 승소
협의이혼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받고 1억2천만원가량 감액시킨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넘게 인정받으면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상당히 감액하였던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청구감액 #승소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협의이혼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받고 1억2천만원가량 감액시킨
부정행위 입증으로 상대방 이혼청구 기각과 양육권 확보
이번 사건은 고부갈등, 가출, 부정행위라는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었던 만큼,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전략을 세우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유책배우자로서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재산분할 청구의 과도함을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두었…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위자료·상간
- 결과
- 부정행위 입증으로 상대방 이혼청구 기각과 양육권 확보
혼인관계 유지와 손해배상 동시 해결 · 부정행위 소송
이번 사건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이 법적 대응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친 사례였습니다. 부정행위라는 민감한 사안 속에서도 상대방과의 합리적 합의를 통해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위약벌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의뢰인의 마음의 평…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혼인관계 유지와 손해배상 동시 해결 · 부정행위 소송
상대방 부인에도 법원 부정행위 인정 · 위자료 3,100만 원 전액 승소
이번 사건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가족이 겪은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명확한 증거와 법리로 진실을 밝혀낸 것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용기를 내 소송을 결심하셨기에 정의로운 결과를…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상대방 부인에도 법원 부정행위 인정 · 위자료 3,100만 원 전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