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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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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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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사례상간·위자료이명인 수석, 형사팀장 변호사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위자료
실제 수행 사례

위자료 2,000만 원까지 인정 · 상대방 본소 청구 전부 기각

상대방(아내)이 먼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이혼만 인용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만…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상대방 본소 전부 기각, 반소 이혼 인용 + 아버지 양육권 + 위자료 2,000만 원 수령
이명인변호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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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실제 수행 사례

상대방 부정행위 입증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반소 재산분할 청구를 역전시킨

사실혼 기간이 약 9개월에 불과했지만, 상대방의 심각한 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상대방 전적 유책 판단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의뢰인에게 약 8,094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완전히 뒤집어,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 반소 재산분할 8,094만 원 청구를 역전시켜 약 2,086만 원 확보
이명인변호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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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실제 수행 사례

이혼후 상간녀위자료 재소송으로 위자료 5천만원 전액 인정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자 소송을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점,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하였고, 우리가 받은 위자료는 일부 부정행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받안 것 뿐이지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 전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이혼후 상간녀위자료 재소송으로 위자료 5천만원 전액 인정
이명인변호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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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실제 수행 사례

상대방이 사실혼파기소장을 보냈으나 반소하여 우리가 위자료 받고 재산분할 50%인정

유책사유가 서로에게 있다는 양쪽의 주장이 치열하게 맞서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혼인중 이룬 재산에 대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상대방이 사실혼파기소장을 보냈으나 반소하여 우리가 위자료 받고 재산분할 50%인정
이명인변호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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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실제 수행 사례

배우자의 외도 후 빠르게 마무리된 이혼 · 재산분할 9천만원 확보

이번 사안에서 의뢰인은 빠른 이혼을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해 이혼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 후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복잡한 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혼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이혼…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배우자의 외도 후 빠르게 마무리된 이혼 · 재산분할 9천만원 확보
이명인변호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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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실제 수행 사례

약물중독등 남편유책으로 조정신청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성립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주도권을 가지고 조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재산분할도 청구금액 대비 90%를 받고, 희망했던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약물중독등 남편유책으로 조정신청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성립
이명인변호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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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실제 수행 사례

상간녀가 소송내내 부정행위를 부인했으나 결국 거짓이 탄로나고 3천만원 전액 지급받고 승소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진행하였던 사안으로, 상대방이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했던 사안입니다.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을 통해서 상대방의 거짓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자,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어 청구 금액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상간녀가 소송내내 부정행위를 부인했으나 결국 거짓이 탄로나고 3천만원 전액 지급받고 승소
이명인변호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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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실제 수행 사례

짧은혼인기간중 알게된 배우자의 외도 · 상간자소송만 해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승소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진행하였던 사안이고, 부정행위가 비교적 짧아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의 태양과 만남 횟수를 특정하며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께서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짧은혼인기간중 알게된 배우자의 외도 · 상간자소송만 해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승소
이명인변호사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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