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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실제 수행 사례2021.10.26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35%(11억 3900만 원) 인정 이혼승소

소송이 1년 반 동안 진행되도록 상대방은 혼인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기각을 구하기만 했고 폭행관련하여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이 져야 한다는 등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 등은 여전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폭행 건 등으로 이혼과 위자료가 인정…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35%(11억 3900만 원) 인정 이혼승소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재산분할 40%와 위자료 1천만원 인정 이혼승소

결국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1천만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역시 혼인 기간및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40% 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 보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재산분할 40%와 위자료 1천만원 인정 이혼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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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10.13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25% 인정 승소

재판부는 상대방이 사실혼 파기를 통보할 무렵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우리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말부부였고 혼인기간이 1년 9개월로 짧음에도 기여도를 25%나 인정해주었습니다. 부당한 통보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이…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25%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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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10.08

부정행위를 안날로 3년만에 상간녀소송 진행 · 짧은 부정행위기간임에도 위자료 1천만원 승소판결

부정행위를 한 시기가 오래 전이고, 이를 의뢰인이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소멸시효 도과 여부가 문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기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인지를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여 비교적 오래 전에 있었던 짧은 부정행위…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부정행위를 안날로 3년만에 상간녀소송 진행 · 짧은 부정행위기간임에도 위자료 1천만원 승소판결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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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