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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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로 이혼 기각된적 있음에도 이혼 성립 및 자녀 양육권 확보 성공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 변론으로 재판부가 이혼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결국 조정에서 상대방의 이혼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2명의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로 35% 상당인 1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유책 전력이라는 큰 부담을 극복하고 이혼과 자녀 양육…
갈등 속 빠른 조정, 첫 기일에 이혼 성립으로 양육권·재산 확보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 상황이 가능한 빨리 정리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으며, 그 결과 첫 기일에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마음속 부담과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빠른 해결이 필요…
20년 혼인 후 친권·양육비·재산분할 인정된 사례
긴 이혼 소송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곧 반소가 제기되어 소송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반소가 제기되면 앞서 유리하게 확보된 사안들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소에서 의뢰인은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잦은폭언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30%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것으로 판결 승소
재판부는 피고의 반복적인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무엇보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피고의 반복된 폭언으로 자녀가 받았을 상처를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며, 일련의 사건등을 보아 지금 면접교섭을 진행하는것이 자녀의 복리에 오히려 해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초등…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와 위자료1천만원, 양육비담보제공명령까지 인정받아 이혼승소
재판과정 중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던 과거 양육비도 인정되었고 무엇보다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기에 이혼후에도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15세까지 월 2회, 3시간씩으로 면접교섭제한 하고 이혼조정성립
사실상 과거양육비를 상계하여 재산분할은 25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면접교섭 중 숙박면접은 사건본인들이 중3때부터 하는 것으로 원하셔서 면접교섭 일정이 최소화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양육비 없는것으로 협의이혼한 뒤, 양육비 청구하여 인정된 사건
협의이혼시 상대방은 양육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고 조정과정에서 강제결정이 내려졌지만 상대방은 모두 이의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위처럼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별거기간 8년, 재산분할 없이, 과거양육비 지급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대상은 의뢰인이 혼인전에 취득했던 특유재산 뿐이라 재산분할을 하지 않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경제적으로 여유치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고려하여 과거양육비를 분할지급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
아버지로 친권양육권자 지정되고 재산 돌려받는 것으로 승소~!
아버지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어려운데, 잘 마무리된 사안이었습니다.
진행 3개월만에 재산분할 5억, 친권양육권, 양육비100만원으로 승소
상대방이 소장도 송달받지 않고, 송달받은 뒤 격한 반응을 보여 이혼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빠른 시간 내에 종결되어 다행인 사례입니다.
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로 1억 3000만원 인정받고. 친권자로 지정,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으로 승소
남편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분할을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약 3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