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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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자녀약취등으로 극심한 갈등있었지만 재산분할70%인정받고 이혼승소[재산분할승소사례]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재산처분과 자녀 약취로 인해 갈등이 극대화 된 점에 대해 강조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재산도 원래의 가액으로 인정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양육자인 상대방이 양육비증액청구 했으나 오히려 반심판청구로 양육권변경을 얻어낸 승소사례[양육권변경승소…
이혼후에도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했던 상대방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측에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받는 소송과정에 세심함을 더했고,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도맡아 양육하는 것보다는 친부모인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좀 더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사건초기에는 기대하지…
전문직 남편에 맞선 전업주부의 승소, 재산분할 45%와 양육권 확보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진 요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주말부부로 지내며 평일에는 아이 3명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7년전 협의이혼시 양육비 안 받는 것으로 부담조서 썼지만 양육비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양육비 의무를 회피하는 상대방을 보며 마음의 상처가 컸기에 양육비 금액 보다도 상대방이 법적으로 양육비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작하셨는데 금액적으로도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종교에 재산분할금을 헌납할 가능성을 우려해 재산분할 최소한으로 방어하고 공동친권을 얻어낸 …
상대방측에서 재산분할을 적극 다투게 되면 의뢰인께서도 유리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상대방이 특정종교에 심취되어 가정을 해체하려고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하였고 원만히 조정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원했던 결과를 조정으로 얻을 수 있어 기…
가정폭력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지자 강력한 형사처벌로 면접교섭 제한을 받아낸 사건
최대한 합의금을 높게 받고 처벌을 선처해주는 것이 의뢰인의 향후 생활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의뢰인께서는 소송이 2년 넘게 진행되는 동안 단 한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사건 진행시 의뢰인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고민해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혼후 면접교섭으로 갈등이 반복되어 상대방이 친권양육권변경청구했으나 기각시키고 승소
법원에서는 해외로 이주한 뒤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사건 부인의 복리의 부합하지 않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을 변경할 여러 사정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인 청구가 기각되었고 저희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 여러번 반복된 소송에 힘드셨을…
혼인기간 7년임에도 재산분할 50%(4억7천만원가량)과 양육비 월190만원 인정받으며 이혼 승소
상대방과 여러 방면에 다툼이 있어서 작은 것 하나를 합의하는 데에도 의견을 수십차례 교환해야 하는 등 사건진행과 조율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진행된 사건이다보니 의뢰인께서 심적으로 힘들어하셨는데 최대한 의뢰인께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당히 애를 썼던 점…
자녀의 양육권, 면접교섭문제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혼조정을 통해 신속히 마무리
의뢰인께서는 이혼후를 고려해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부상담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나, 상대방이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절차 자체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도 갈등 저감에 도움이 된다는점을 이해하시고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조정이 되어 큰 갈등없이 소송…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 이혼소제기했으나 아빠쪽으로 5살아이의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이혼승소
아이 양육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아이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태로로 일관하여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복리에 접합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별거 3년차 이혼청구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받아 조정성립
재산분할금과 양육비에 관한 양측 의견차가 커서, 의뢰인께서도 조정이 바로 성립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근거가 미약했고 상대방도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분할될까 우려하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위원과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시…
채무는 각자부담하고, 양육비를 연령 구간별로 차등지급 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의뢰인께서 직접 양육하지는 못해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크셨고, 양육비 또한 할 수 있는 한 지급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액수는 의뢰인의 소득과 대출금 변제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쪽이 납득 할만한 금액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