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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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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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심판결로 이혼 · 공동친권인 것을 항소심에서 단독친권으로 지정받아 승소
1심에서부터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집요하게 원했고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양육권 지정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였고, 상대방의 성격으로 인한 귀책 및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이 드러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오랜 기간 이혼 소송으로 지쳐있는 의뢰인에게 좋…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결과
- 1심판결로 이혼 · 공동친권인 것을 항소심에서 단독친권으로 지정받아 승소
국외송달을 거쳐 아이의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이혼 승소
국외송달의 절차가 복잡한것을 알고있기에 재판부의 보정명령이 나올때마다 빠르게 대응하였고 아이 상황과 의뢰인의 사정을 호소하여,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결과
- 국외송달을 거쳐 아이의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이혼 승소
배우자의 폭력으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 양육비 일시금으로 조정성립
상대방의 잦은 폭언과 폭행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조정에서도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셨고, 양육비 또한 과거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 재산분할에…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배우자의 폭력으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 양육비 일시금으로 조정성립
가정폭력남편에게 이혼청구 · 아이를 인도받고 친권 ·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조정성립
상대방이 너무나 폭력적이었고 조정당일에도 의뢰인이게 윽박지르고 욕을 하는등, 분위기가 험악하였습니다 다행히 판사님과 조정위원들 역시, 의뢰인의 상황을 다 알고 최대한 조정이 성립되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어렵게 가지셨고, 아이만을 바라보시는 분이었는바, 너무나도 잘 해결된 사건…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결과
- 가정폭력남편에게 이혼청구 · 아이를 인도받고 친권 ·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조정성립
이혼 후 · 공동친권을 단독으로 · 양육비 증액하고 · 면접교섭 제한하여 승소
양쪽다 동의했던 친권자는 엄마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월 소득에 비추어 양육비를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하며”라는 문구가 심판문에 게재되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서 다행스런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결과
- 이혼 후 · 공동친권을 단독으로 · 양육비 증액하고 · 면접교섭 제한하여 승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3천만원 · 면접교섭 매주 2박 3일 확보하며 조정성립
해당사건은 상대방이 마지막까지 부정행위를 부정하였으나 빠르고 확실한 증거확보로 결국, 상간남과의 부정행위가 입증되었고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육의지는 강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점을 고려하여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지만 통상 수준의 월 2회 가 아닌 매주 2박…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위자료·상간
- 결과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3천만원 · 면접교섭 매주 2박 3일 확보하며 조정성립
채무는 각자부담하고 · 양육비를 연령 구간별로 차등지급 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의뢰인께서 직접 양육하지는 못해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크셨고, 양육비 또한 할 수 있는 한 지급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액수는 의뢰인의 소득과 대출금 변제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쪽이 납득 할만한 금액으로 조정…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결과
- 채무는 각자부담하고 · 양육비를 연령 구간별로 차등지급 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전업주부(15년차) 이혼 · 재산분할 50% 와 과거양육비 받으며 조정성립
조정을 진행한 결과 이혼하고, 양측 모두 위자료는 포기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유재산 및 채무를 인정하지 하지 않는 전제 재산분할 50%을 받으며, 과거 양육비 중 일부를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전업주부(15년차) 이혼 · 재산분할 50% 와 과거양육비 받으며 조정성립
남편을 대리하여 유책배우자의 위자료청구 기각시키고 자녀의 친권 · 양육권 확보하며 승소
본 사건은 혼인관계파탄에 있어 그 책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위자료·상간
- 결과
- 남편을 대리하여 유책배우자의 위자료청구 기각시키고 자녀의 친권 · 양육권 확보하며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