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 사례만 표시 중변호사 필터 해제

유형을 좌우로 넘겨 더 찾아보세요.

11개의 사례가사·형사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형사

CASE 10432025.11.02

#이혼·조정#가사·형사

폭언과 부당한 의심 속에서도, 의뢰인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켜 이혼조정성립[정서학대 이혼승소사례]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던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정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핵심 조건을 모두 관철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새로운 출발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현실적 해결책을 마련한 대표…

특수폭행 피고소 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받고 위자료 전액감액, 재산분할 50%인정 [이혼소송승소사례]

양쪽 모두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되었고 재산분할에서는 50% 분할이 이뤄졌지만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어야할 재산에 대한 양쪽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긴 소송기간 동안 치열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우리측 의견이 반영된 판결을 받게 되어서 의뢰인께서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별거후 이혼소송, 상대방은 의뢰인 외도주장했으나 우리주장대로 위자료 2천만원인정과 …

판결 결과 재산분할금을 소액 지급해야 했지만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과거 양육비도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받게 되는 결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반소로 인해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판결을 받아 기뻐…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1,2심 승소후, 대법원 상고심까지 승소하여 이혼확정

상대방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오랜 기간 재판을 끌며, 집요하게 의뢰인을 공격하고 비난해 왔습니다.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쳐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고 의뢰인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기나긴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었고 의뢰인께서 앞날이 평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가정폭력을 행한 배우자에게 이혼청구하여 항소심까지 진행, 위자료 2천만원, 특유재산포함 재산분할 40% 인정받…

상대방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오랜 기간 재판을 끌며, 집요하게 의뢰인을 공격하고 비난해 왔습니다. 사필귀정으로 상대방의 가정폭력이 여실하게 드러났고 의뢰인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40% 까지 인정받은 사안이었습니다

가정폭력 위자료 3천만원 청구받은것을 800만원으로 감액시키며 조정으로 이혼 성립

의뢰인께서도 본인의 행동을 뉘우치며 위자료에 대한 책임도 다하려는 모습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적절하게 결정되어 다행이었습니다.

혼인3년 가정폭력피해로 위자료 5천만원 인정받고 조정이혼성립

혼인기간동안 받았던 부당한 대우, 남편의 가정폭력사실이 명백하였던 점을 적극 주장하여 첫 조정기일에 위자료를 5천만원 받는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그동안의 심적고통이 조금이나마 위로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황혼이혼, 가정폭력 증거가 많지 않음에도 이혼 승소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기와 보복의 감정으로 일관하여, 황혼이혼 재판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컸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