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 사례만 표시 중변호사 필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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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사례재산분할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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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CASE 10422025.10.30

#이혼·조정#재산분할#상간·위자료

특수폭행 피고소 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받고 위자료 전액감액, 재산분할 50%인정 [이혼소송승소사례]

양쪽 모두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되었고 재산분할에서는 50% 분할이 이뤄졌지만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어야할 재산에 대한 양쪽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긴 소송기간 동안 치열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우리측 의견이 반영된 판결을 받게 되어서 의뢰인께서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승소[이혼소송 승소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극심하게 대립을 하는 면이 많아서 면접교섭 일정 등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내다 최근에 취업을 하여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재산분할 기여도에 적극 집중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업주부였지만 5…

쌍방의 유책으로 위자료는 없이, 주부지만 재산분할 45%인정받은 사례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가정폭력 모두 혼인파탄의 사유로 판단하셨습니다. 주부였던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인정받고자 했고 45%로 받아 잘 마무리 된 사건 입니다

상대방의 기여가 상당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기여도 30% 인정받은 사례

승소일 2023.01.11 조회수 1,499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사건 담당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신세계로에서는 결과 목록

딸이라는 이유로 증여에서 배제되었고 상속개시후 상대방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져간 상속재산을 되찾아온 …

거의 4년 동안 이어진 소송 기간이어서 의뢰인이 지칠 때도 있었지만 의뢰인을 다독여가면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만족스런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고 변호사로서의 보람도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잦은폭언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30%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것으로 판결 승소

재판부는 피고의 반복적인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무엇보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피고의 반복된 폭언으로 자녀가 받았을 상처를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며, 일련의 사건등을 보아 지금 면접교섭을 진행하는것이 자녀의 복리에 오히려 해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초등…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부동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현금지급하는것으로 재산분할 판결받아 이혼승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툼이 치열하였던 항소심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현금 정산 하는 것으로 )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다행이었습니다.

재산을 은닉한 상대방의 재산처분행위가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40%인정 받아 이혼승소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상대방의 악의적인 재산처분행각이 밝혀지고 병행했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까지 승소하여 의뢰인이 재산상 권리를 지킬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이혼소송 전 재산은닉을 한 상대방에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승소판결!

의뢰인 배우자와 어머니 사이의 사해행위가 인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지킬 수 있었고 병행중이던 이혼소송에서도 재산분할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별거중 정리한 재산분할금에 대해 상대방이 추가로 2억을 청구하였으나, 1천만원가량만 지급하는것으로 이혼판…

현재 의뢰인과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각 5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되, 별거 중 아파트 매각 당시 정황에 대하여 우리측이 정리한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1,06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의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몹시 힘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