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액의 현금을 출금하고 보험금 해지등을 하였고, 소송 중 상대방에게 해당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이 인출한 현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추정하였고 재산분할 대상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결과: 상대방이 은닉한 현금재산까지 포함시켜 재산분할 70% 인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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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2.24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 4380만 원 가량 감액시켜 승소

재판부는 결국 혼인파탄의 책임이 일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재산분할 역시 우리 측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여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 4380만 원 가량 감액시켜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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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2.24

혼인 11년차 아내 · 남편외도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0% 인정 승소

상대방의 상습적인 부정행위 사실들이 모두 인정되고, 의뢰인이 금전적이나마 그 동안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혼인 11년차 아내 · 남편외도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0% 인정 승소

혼인35년차 · 가정폭력 이혼청구 · 재산분할 50% 받고 빠르게 조정성립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건이 조기 종결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전 제출된 재산명세표등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의 양보를 이끌어내어 조정신청 4개월 만에 조정성립으로 빨리 종결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혼인35년차 · 가정폭력 이혼청구 · 재산분할 50% 받고 빠르게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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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2.23

혼인 7년 성격차이이혼 · 재산분할 최소화하며 조정성립

상대방이 조정과정에서 비협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정위원이 적극 개입하여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도록 혼인파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다행히 판결로 가지 않고 의뢰인의 재산은 최대한 방어하는 선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혼인 7년 성격차이이혼 · 재산분할 최소화하며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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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2.23

혼인기간 24년 · 재산분할을 1심 60%에서 항소심 70%로 인정 · 승소

상대방은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었음에도 본인의 기여한 바가 많다고 주장하였기에 별거일 이후 의뢰인 계좌에 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이 없고, 대출계좌등의 거래일자가 다르다는 점을 밝혀내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유책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과 과거양육비에 관해서…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혼인기간 24년 · 재산분할을 1심 60%에서 항소심 70%로 인정 ·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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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2.09

상대의 위자료청구 1억 기각시키고 · 재산분할 70% 인정 이혼 승소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커서 이를 반박하는데 주의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서로가 청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여 금융거래내역 양도 많고 복잡하여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잘 마무리 된 사안 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상대의 위자료청구 1억 기각시키고 · 재산분할 70% 인정 이혼 승소

조인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