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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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50%와 분할연금수급권 동시확보 이혼조정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금 총 8억 8천만 원을 지급받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조정으로 진행하면서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지 않고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어, 의뢰인이 원하던 바를 모두 관철시킨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재산분할 50%와 분할연금수급권 동시확보 이혼조정
1심 이혼기각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이혼 · 특유재산 주장을 관철하여 재산분할에서 승리한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를 역이용하여 혼인 유지 의사가 진심이 아님을 강조하여 1심 기각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혼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3채 중 1개 아파트에 대한 타인 소유 주장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1심 이혼기각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이혼 · 특유재산 주장을 관철하여 재산분할에서 승리한
재산분할 45% 인정 · 타사무실에서 이혼기각으로 패소한 사건
1심에서 이혼이 기각 되었던 터라 1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세밀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고 그러자 상대방이 이혼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기여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측 근로소득과 분양권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이혼판결과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재산분할 45% 인정 · 타사무실에서 이혼기각으로 패소한 사건
사업체감정평가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상향조정 · 기여도 40%인정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사업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재산분할 내역에 반영하였고, 소송 초반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보다 1억5천 정도 상향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반에 제출한 금액보다 1억 정도 상향된 재산분할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사업체감정평가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상향조정 · 기여도 40%인정
장기간 가정폭력 · 재산분할 70%로 의뢰인의 정당한 승소 소송
이번 사건을 통해 오랜 기간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정의 문제”라는 이유로 혼자 감내했던 분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용기를 잃지 않고 함께 증거를 마련하고 진술을 유지해주신 덕분에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혼자서…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결과
- 장기간 가정폭력 · 재산분할 70%로 의뢰인의 정당한 승소 소송
재산분할 2억을 지급받고 · 자녀4명의 양육비를 상대가 부담하는 문구를 포함하여 조정성립
의뢰인이 비양육자인 만큼 양육비 미지급으로 조정이 되더라도 추후 사정변경에 의한 양육비 변경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어서 최대한 그 부분을 막고자 조정조서에 양육비를 피고가 부담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는 문구를 포함 시켰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잘 지내실수 있게 되어…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재산분할 2억을 지급받고 · 자녀4명의 양육비를 상대가 부담하는 문구를 포함하여 조정성립
배우자의 동호회부정행위로 이혼청구하여 위자료 4천만원과 재산분할 40%인정 이혼승소.
피고들은 서로의 금전거래내역을 단순히 동호회 회비라고 주장하며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상당히 꼼꼼히 살피며 일반적인 지인 관계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40% 인정되어 잘 마무리 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배우자의 동호회부정행위로 이혼청구하여 위자료 4천만원과 재산분할 40%인정 이혼승소.
결혼전부터 이어진 배우자외도로 이혼청구 · 피고들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으며 이혼승소
피고들의 부정행이가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결혼전부터 이어진 배우자외도로 이혼청구 · 피고들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으며 이혼승소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조정성립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6500만원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이 강경했으나 의뢰인의 폭행등에 대한 피해등을 한번 더 언급하며 판사님께 재산분할을 좀더 반영해달라고 주장하여, 최종 7천만원의 재산분할과 필요한 가재도구들을 받는것으로 조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준 조정판사님의 배려로 의…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