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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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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개의 사례재산분할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실제 수행 사례

별거기간이 10년이 넘었음에도 재산분힐 50% 인정(12억) 받아 승소

상대방이 부정행위로 이혼소송 기각되어도 시간 지나 또 걸어오는 등 너무 오랜시간 지치셨던 의뢰인이셨습니다. 그 과정에 의뢰인께서는 부양료소송도 했었고, 결국 이혼이 된 뒤에는 재산분할을 다툴 수 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상당히 유리하게 인정 받았고, 별거기간이 상당히…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별거기간이 10년이 넘었음에도 재산분힐 50% 인정(12억) 받아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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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실제 수행 사례

극심한 친권양육권다툼끝에 의뢰인으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50% 인정

차용재무 인정한다고 할때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50% 이상 인정되었고 가장 염려하였던 친권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지정되도록 하여 잘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극심한 친권양육권다툼끝에 의뢰인으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50% 인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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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실제 수행 사례

장기간별거하고 상대방이 자녀양육하였음에도 재산분할 50% 인정

별거기간이 25년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의 기여도를 인정받기위해 상당히 노력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원하셨던대로 기여도가 인정되어 대리인으로서도 만족스러운 케이스 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장기간별거하고 상대방이 자녀양육하였음에도 재산분할 50% 인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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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실제 수행 사례

극심한 성격차이 · 1년 혼인기간임에도 재산분할까지 인정

극심한 셩격차이로 이혼하는 상황에서 혼인기간이 1년 정도인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로 전체 재산의 10%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극심한 성격차이 · 1년 혼인기간임에도 재산분할까지 인정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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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실제 수행 사례

자녀교육관의 차이와 상속받은 재산을 공동 생활자금으로 쓰지않는데서 오는 갈등과 불신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대부분의 재산이 3년전 상속받은 재산이여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입장이었기에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부모를 부양한 사실 등을 강조하여 상속재산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에 포함을 시킬 수 있었고 우리측이 주장한 시세를 재판부에서 인정해주어 의뢰인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자녀교육관의 차이와 상속받은 재산을 공동 생활자금으로 쓰지않는데서 오는 갈등과 불신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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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실제 수행 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최대한 위자료 1천만원 · 재산분할 6천만원인정하고 단기간내에 신속히 조정성립

배우자의 외도로 결국 가정이 파탄난 상황이라 의뢰인께서 심적으로 지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간내에 신속히 조정 성립하도록 신경 쓴 사례 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최대한 위자료 1천만원 · 재산분할 6천만원인정하고 단기간내에 신속히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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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실제 수행 사례

상대의 독단적인 성격이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 50%(총 8억 3800만 원 가량)로 승소

상대방은 끝까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으나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으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해주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재산형성과정및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50%를 인정받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거의 다 인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상대의 독단적인 성격이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 50%(총 8억 3800만 원 가량)로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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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실제 수행 사례

상속재산분할 항소심에서 기여분 20%를 인정 그중 부동산을 의뢰인이 단독 상속 승소

진행한 결과 청구인(아버지, 의뢰인) 의 기여도가 20% 가 인정되고 부동산은 대부분 청구인(의뢰인)이 가지는 것으로 분할되고 상대방에게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무엇보다 부동산을 모두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상속
결과
상속재산분할 항소심에서 기여분 20%를 인정 그중 부동산을 의뢰인이 단독 상속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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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실제 수행 사례

실질혼인기간이 2년이지만 재산분할 25%(4억8350만 원)과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승소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2년으로 길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해서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강조했고 배우자가 혼인 전 특유재산으로 주장하는 부동산도 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배우자가 게임에 지출한 금원에 대해서도 현존 추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소송기간 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실질혼인기간이 2년이지만 재산분할 25%(4억8350만 원)과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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