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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개의 사례재산분할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실제 수행 사례2023.09.17

혼인10년 · 재산분할 50%(15억가량)인정 조정이혼 성립

재산 규모를 고려할 때 의뢰인의 기여도와 혼인기간에 비해 적지 않은 재산분할로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에 대해 변호사의 충분한 조언을 받고 조정신청을 하면서 상대방과 원만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혼인10년 · 재산분할 50%(15억가량)인정 조정이혼 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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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3.09.17

1심에서 40% 인정 상대방의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20%로 방어 · 항소심 재산분할 승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부동산시세가 상승하여 가액자체가 커졌음에도 반영되지 않게끔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적극재산 1억 3천만원 정도가 사실상 빠지는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누락된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여져서 40…

사건개요: 재산분할
결과: 1심에서 40% 인정 상대방의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20%로 방어 · 항소심 재산분할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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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3.08.19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있었으나 재산분할 50%로 정리하며 원만하게 이혼 조정성립

의뢰인이 조정장을 나오시며 저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실 만큼 만족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많이 주지 않겠다고 할까 봐 걱정하셨는데 다행히 조정으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있었으나 재산분할 50%로 정리하며 원만하게 이혼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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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3.08.19

혼인기간 7년임에도 재산분할 50%(4억7천만원가량)과 양육비 월190만 원 인정받으며 이혼 승소

상대방과 여러 방면에 다툼이 있어서 작은 것 하나를 합의하는 데에도 의견을 수십차례 교환해야 하는 등 사건진행과 조율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진행된 사건이다보니 의뢰인께서 심적으로 힘들어하셨는데 최대한 의뢰인께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당히 애를 썼던 점…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혼인기간 7년임에도 재산분할 50%(4억7천만원가량)과 양육비 월190만 원 인정받으며 이혼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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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3.08.19

상대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40%(4억5600만 원)와 양육비 1인당 315만 원(총630만 원) 인정 이혼 승소

상대방의 다수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로 높이고자 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했던 명의신탁 부분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상대방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임에도 기여도가 40%나 인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키워…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상대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40%(4억5600만 원)와 양육비 1인당 315만 원(총630만 원) 인정 이혼 승소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하며 위자료1억과 재산분할 43억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시키고 승소

연인관계가 해소된 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의뢰인을 상대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그리고 재산분할청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른 법적 분쟁의 향방 또한 갈릴 우려가 있어 의뢰인께서 동 소송의 결과에…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하며 위자료1억과 재산분할 43억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시키고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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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