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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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각하된 상대방이 1억5700만 원 약정금소송 제기하였으나 · 기각시키고 승소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하면서 적절한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억 5700만원을 청구 하였고,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약정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결과
- 재산분할청구 각하된 상대방이 1억5700만 원 약정금소송 제기하였으나 · 기각시키고 승소
상대방이 재산분할 16억 청구를 · 4억 1400만 원만 지급하는것으로 12억 방어 승소.
상대방은 명의 신탁등을 주장하며 재판분할 청구한 금액이 상당히 과하였는데,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65%로 판단하였습니다. 또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항목 등이 인정받아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결과
- 상대방이 재산분할 16억 청구를 · 4억 1400만 원만 지급하는것으로 12억 방어 승소.
황혼이혼 청구하여 · 각자 보유중인 부동산을 교환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오랜 혼인 기간이었지만 상대방의 적극적인 근로와 상속 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충분히 여지도 있으므로, 조정을 앞두고 의뢰인과 소통하여 적절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상대방과 원만히 조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황혼이혼 청구하여 · 각자 보유중인 부동산을 교환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재결합하여 사실혼 15년 · 의뢰인 재산분할로 기여도 65% 인정 승소
의뢰인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상당한 현금거래자금을 입증함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받은 돈을 일일이 다 계산하여, 상대방의 지원만으로는 현재 재산을 형성할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기간이 2년여 되다보니,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의뢰인이 기대했던것 이상의 재산…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결과
- 재결합하여 사실혼 15년 · 의뢰인 재산분할로 기여도 65% 인정 승소
외도 등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2억3천만원) 받는것으로 조정성립
한국말이 서툰 의뢰인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합의과정을 이끌면서 자세한 설명과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고자 하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의뢰인분도 만족하시는 것 같아 보람을 느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외도 등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2억3천만원) 받는것으로 조정성립
부모님의 명의신탁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고 이혼확…
의뢰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면서 소송의 기간이 2년 가랑 소요되었습니다. 소송의 기간은 길었지만 상대방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의뢰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었습니다. 무…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부모님의 명의신탁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고 이혼확…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 50%인정(1억8800만 원) · 가정폭력피해로 별거중 소장을 받은 의뢰인
상대방의 소 제기 당시 의뢰인이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이에 자녀들이 상대방을 두려워하면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비교적 원만하게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결국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반면에 우리가 청구했던 의뢰인…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 50%인정(1억8800만 원) · 가정폭력피해로 별거중 소장을 받은 의뢰인
4년 별거후 이혼조정신청하여 양육비 연령별차등으로 정하고 재산분할 유리하게 조정성립
별거 당시 부부 명의로 소유했던 각 아파트 중 의뢰인 명의 아파트는 시세 상승이 컸으나 상대방 명의 아파트는 시세 변동이 거의 없었고, 별거 4년 간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및 양육비 지원을 받았으므로 판결까지 가게되면 재산분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속하고 원만하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4년 별거후 이혼조정신청하여 양육비 연령별차등으로 정하고 재산분할 유리하게 조정성립
부정행위한 상대방이 이혼신청했으나 ·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동산 명의이전 받아오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있었고 다행이 원만한 분위기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받아오게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부정행위한 상대방이 이혼신청했으나 ·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동산 명의이전 받아오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