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신진희 수원총괄, 위자료팀장 변호사 담당 사례만 표시 중변호사 필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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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의 사례신진희 수원총괄, 위자료팀장 변호사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CASE 7192022.04.11

#이혼·조정#재산분할#친권·양육

상대방의 잦은폭언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30%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것으로 판결 승소

재판부는 피고의 반복적인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무엇보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피고의 반복된 폭언으로 자녀가 받았을 상처를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며, 일련의 사건등을 보아 지금 면접교섭을 진행하는것이 자녀의 복리에 오히려 해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초등…

부정행위증거가 부족하고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상간남소송 1300만원 승소판결

상대방은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애정을 서로 표현하는 문자내용이 연인관계로 보인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1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행위 증거가 많지 않았고,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원했던 결과가 나온 사안 입니다.

상간녀소송 소멸시효가 쟁점이었으나, 위자료 1500만원 인정받아 승소

피고가 소멸시효 부분을 주장하며 부정행위를 안 날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1500만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쳤을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하여, 위자료 3천만원 판결로 승소

깊은 고민 끝에 이혼은 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던 의뢰인에게 상당히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증거가 많지 않았고,상간녀는 유부남인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위자료 1천만원 인정받아 승소

증거가 많지 않았고 정황상 성관계까지 이어진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계속 몰랐다라고 주장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인신문을 통해 정황이 유부남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 분양권 이전받아오고 22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상대방이 본 소송을 제기한 이혼 사유도 명확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혼을 특별히 원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녀의 양육을 고려해야 했으므로 상대방에게 분양권 명의를 양보하도록 조정기일에 적극 설득 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8천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중 전세보증금 채무등을 감안하여 실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