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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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남편 징역 8개월 법정구속되고, 위자료 1억 지급받아 이혼 승소한 사례
남편이 폭력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1개 뿐이었으나, 진단서가 없는 부분까지 모두 폭력이 인정되어 남편이 법정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부인쪽이 사치한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기에 힘든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인정되는 위자료 수준을 넘어선 1…
혼인기간 10년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이혼 판결받은 승소사례
의뢰인께서 살면서 남겨놓은 증거가 많지는 않았고 성격차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으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황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판결로 이끌어냈습니다.
혼인10년차, 남편이 외도를 의심하며 이혼소제기 했으나, 이혼기각시키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진정으로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며 갈등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러한 모습을 신세계로에서는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혼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소제기 후 40일만에 이혼 조정성립
우리가 재산분할을 해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기여도는 최대한 인정받는 범위에서 조정으로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자 진행하였습니다. 소장 접수 후 40일만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도 빠르게 마무리 되어 만족 하신 사안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등으로 이혼소장 접수후 딱 1달만에 조정으로 재산분할 17억 상당 인정받고 이혼 성립
소장을 접수하고 조정기일에 이혼이 확정되기까지 딱 한달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힘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또한 조정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향후 연락시 1회당 위약벌 1천만원으로 조정성립
의뢰인께서는 가정을 지키고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고자하는 마음이 크셨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은 뒤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위약벌을 조항으로 넣어 마무리하였습니다.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받아 이혼…
형성된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 측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점이 있었지만 혼인기간이 상당하고,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조정시 제안한 금액보다 4천만원 많은 1억 7600만원 재산분할(50%인정)받고 이혼 승소
결혼초기 남자쪽에서 준비한 전세금이 근간이 되어 현재 의 부동산이 취득되었으나 상대방이 3년가까이 무직이었던 반면 부동산의 상승분과 의뢰인이 일을하며 생활비를 충당한 점등을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50%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전 조정시 조정 재판부가 1억 3천을 제안했는데, 판결에서는 1억 7천…
상대가 청구한 친권상실선고에 대해 기각 시키고 승소
상대방이 이번 본 소송을 진행하게 된 실질적 이유는 자녀를 유학보내려고 했으나, 자녀들이 연고도 없는 외국생활 적응등을 염려하여 의뢰인이 유학에 동의해주 않은 점을 문제삼아서 였습니다. 재판부도 첫 기일 부터 이러한 사정을 알았고 자녀들로 인해 계속적으로 당사자 간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좀…
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결혼 시작부터 오랜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힘들게 생계를 유지했던 의뢰인은 건강상 이유등으로 빠르게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소송시 남아있던 재산분할대상이 된 분양권은 상대방쪽의 특유재산이었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정을 반영토록하여 양육비 지급을 면제하는 대신, 재산분할 받을 금액…
3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인정(10억가량) 이혼 승소
재산분할 대상 금액 20억원 정도 중 결혼기간이 35년 중 대부분 전업주부로 지내왔지만 50%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별거 당시 발생한 상대방의 특수 협박 부분은 부부싸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것으로 보아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자녀로 등록되어있는 남편의 혼외자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망인인 남편의 혼외자와 원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