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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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하며 위자료1억과 재산분할 43억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시키고 승소한 사례
연인관계가 해소된 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의뢰인을 상대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그리고 재산분할청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른 법적 분쟁의 향방 또한 갈릴 우려가 있어 의뢰인께서 동 소송의 결과에…
쌍방 형사고소까지 진행된 치열한 양육권 분쟁, 1,2심 모두 승소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상대방이 자꾸 우리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몰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학대에 대한 진술 등이 제출되자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저는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있다는 사실을 믿고 침착하게 반박 대응하면서 우리 의뢰인을 안심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짧은혼인, 남편의 폭언으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2억5천만원과 양육비 차등지급받으며 조정으로 이혼성립
배우자가 재산을 명의신탁 해놓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부분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빠르게 마무리 되었고 양육비도 판결에서 나오기는 어려운 차등 지급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항소심 재산분할에서 상대방분앙권 재감정하여 6800만원 더 인정받아 승소
상대방의 적극재산 중 분양권이 있었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그 가액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므로 다시 감정을 진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령할 재산분할금을 증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 위자료청구 감액시키며 재산분할 40%(4억 1500만원) 인정받은 판결
상대방이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여 이를 방어하여야 했던 사건입니다. 비록 부정행위는 인정되었지만 위자료를 줄이는데에 성공했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우리가 주장한 재산분할대상과 기여를 40%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청구하여 전업주부임에도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0%인정(16억6천만원) 승소
2018년도에 시작한 이 사건은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고 재산규모 특정 및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는데 상당히 집중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았고 특히 재산분할에서 우리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대다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큰 액수의 재산분할금이…
위자료 3천과 재산분할 1억2천을 지급하라는 1심을,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재산은닉을 밝혀내고 위자료기각, 재산…
1심의 판결에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을 위해 상당히 꼼꼼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 거의 대응을 하지 않으셨기에 위자료(폭행 인정)와 재산분할까지 배우자에게 주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폭행 등이 오래전의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기각판결을 이끌어…
남편외도로 황혼이혼청구, 졸혼으로 지낼수있도록 조정조서 작성하고 마무리
의뢰인과 배우자 간 조정으로 졸혼이 성립한 사건입니다. 조정 조항 작성 시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별거 기간을 특정하고 재산을 각자 관리하되, 아들 관련 가족행사 등에는 상호 협조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혼보다는 졸혼을 하고 싶으셨고, 졸혼 관련 내용을 법원의 공신력 있는 조정조…
경제개념이 없는 배우자애게 이혼청구, 자녀명의로 소유권이전 받으며 조정성립
의뢰인과 배우자 간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건입니다. 조정조항 작성 시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재산분할금에 상응하는 배우자 토지의 소유권을 사건본인 명의로 이전받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별거가 길어지면서 최대한 빨리 혼인관계를…
상간녀 소송 제기하여 피고의 구상권제한을 명시하며 위자료 1천만원 판결로 승소
명확한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들보다 간접적으로 추단되는 자료들이 대부분이어서 증거정리가 힘들었으나 반드시 승소하고자 마음먹고 최선을 다한 사건이었습니다. 위자료의 금액이 다소 아쉬웠으나 법원이 피고 단독책임으로 인정하여 주셨고, 그 취지도 납득이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의뢰인도 만족하였습니다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며 부부모두 웃으며 조정성립한 사건
의뢰인의 큰 고민이었던 공동육아와 남편의 잘못된 점이 고쳐나가는 것을 보며 의뢰인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고 변호사로써 이혼을 하지 않을 때 겪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드린 뒤 충분히 고민하시도록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오랜 고민과 부부상담 끝에 이혼하지 않기로 조정하였는데, 조정장을 나오면서…
배우자가 생후100일된 자녀 약취한뒤 이혼소장 보냈으나, 친권양육권자 우리로 지정받고 양육비 120만원 판결 승…
배우자가 사건본인을 일방적으로 데려간 상태였기 때문에 양육권 다툼에는 불리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유아인도 등을 청구하는 한편 본안에서도 빠른 시기에 가사조사와 소송 중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적합한 점들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