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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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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개의 사례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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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2021.09.16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사해행위의 소 제기 · 각하시키고 승소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 1년, 법률행위가 이은 날로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혼소송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한 이 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이유 중 본안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사해…

사건개요: 이혼
결과: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사해행위의 소 제기 · 각하시키고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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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9.15

황혼이혼 · 증거가 부족했으나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4억200만 원) 판결 승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으나 자녀들의 진술서만으로도 위자료가 3천만원이 인정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 인정받아 우리가 청구한 금액 거의 대부분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황혼이혼 · 증거가 부족했으나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4억200만 원) 판결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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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9.15

자녀 15세까지 월 2회 · 3시간씩으로 면접교섭제한 하고 이혼조정성립

사실상 과거양육비를 상계하여 재산분할은 25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면접교섭 중 숙박면접은 사건본인들이 중3때부터 하는 것으로 원하셔서 면접교섭 일정이 최소화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개요: 친권·양육 · 이혼
결과: 자녀 15세까지 월 2회 · 3시간씩으로 면접교섭제한 하고 이혼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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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9.15

별거6년차 · 조정신청 후 2개월여만에 조정갈음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확정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자녀들에 대한 폭행 때문에 상대방을 만나는 일이 없이 최대한 빨리 이혼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첫 조정기일에 곧바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빠른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별거6년차 · 조정신청 후 2개월여만에 조정갈음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확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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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9.15

7년간의 부정행위 · 상간녀 소송만 진행하여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승소

상간녀는 7년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큰 고통에 조금이나마 위로할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7년간의 부정행위 · 상간녀 소송만 진행하여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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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9.15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위자료 5천만원과 적은 기여도임에도 공동명의 지분 이전 받고 현금정산 해주는것으로 …

본 사안은 상대방의 극심한 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한 건으로 위자료가 5,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재산형성기여도가 상당히 높았으나 양 당사자 모두 1/2 지분을 이전받기를 원하여 다툼이 치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여와 자녀들의 양육환경 유지,…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위자료 5천만원과 적은 기여도임에도 공동명의 지분 이전 받고 현금정산 해주는것으로 …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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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