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극심한 상복부 및 등쪽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였을 때 대동맥 박리 의증이 나왔으나 이를 간과하고 위경련으로 치료 중 대동맥 파열되어 사망함 병원과실 60%인정되어 1억5백만원에 조정됨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대동맥 박리에 대한 처치 늦어 사망함

고관절 치환술 후 폐색전증 증상이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였고 또한 심정지가 된 후 이에 대한 처치가 늦어 환자 사망하심. 과실인정되어 1200만원에 조정함 보험회사에서 상해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해 보험금 지급 불가 판정받았으나 소송 후 보험금 받음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고관절 치환술 후 폐색전증으로 심정지 되었으나 심폐소생술 늦어 사망

제왕절개 수술 후 과다 출혈이 되었으나 출혈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산모 사망함. 8500만원에 조정함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제왕절개수술 후 과다 출혈로 사망함

이마에 파라핀을 불법 시술 후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하였으나 제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시켰고 또한 코에 있는 실리콘을 이마를 통해 제거를 하여 이마부위의 함몰 추상 장해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됨. 병원 책임50% 로 제한하여 3000만원 판결 승소함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파라핀 제거술 중 안면마비 · 이마의 추상장해 발생

고혈압의 기왕증 환자가 하지 동맥 혈전증이 발생되어 병원 방문하였으나 이를 늦게 진단하였고 또한 혈전 제거술을 한 후 다시 혈전이 발생되었으나 동일 처치의 수술만 을 실시하였고 또한 구획증후군이 발생하는 등의 처치 미흡으로 결국 사망하심 병원과실 40% 인정하여 5800만원에 조정함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동맥 혈전증으로 사망

발치를 위해 전신 마취도중 악성고열증이 발생되었으나 이에 대한 처치 미흡으로 유아 사망함. 2심에서 8,000만원에 조정함. 마취과 의사 형사건에서 기소되었으나 2심 조정되면서 형사건 소 취하함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마취중 악성 고열증 발생

간이식수술 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황달증상 나타나 경피적 담관 배액관 시술 직후 부터 극심한 복부의 통증 호소하였으나 이를 단지 패혈증 쇼크로 진단하고 정밀 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결국 시술부위의 활동성 출혈로 파종성 혈관내 응고 증후군이 발생하여 2회의 수술을 하였으나 사망하심. 1심에서…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경피적 담관배액관 시술 후 과다 출혈로 사망

부인은 남편의 폭행 등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11억을 청구하였고, 남편은 부인의 잦은 가출과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은 남편을 대리하여, 남편 명의 재산 중, 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분할…

사건개요

재산분할

결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줄어든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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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모두 미성년자였고,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피고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원고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는 내용의 추행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원고의 부모들은 피고와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소송제기 전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소송제기 이후에는…

사건개요

가사형사

결과

동성간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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